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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39706408
· 쪽수 : 317쪽
책 소개
목차
형 법 총 론
Chapter 01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이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제2절 형법이론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Chapter 02 범죄론
제1장 구성요건론
제1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7절 과실범
제8절 결과적 가중범
제2장 위법성론
제1절 정당방위
제2절 긴급피난
제3절 의무의 충돌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3장 책임론
제1절 책임능력
제2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제3절 기대가능성
제4장 미수론
제1절 미수론 일반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죄
제5장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간접정범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교사범
제4절 종 범
제5절 공범과 신분
제6장 죄수론
제1절 죄수결정의 기준
제2절 일 죄
제3절 수 죄
Chapter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가중ㆍ감경ㆍ면제
제3절 누 범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제6절 보안처분
형 법 각 론
Chapter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Chapter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2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3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Chapter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기타 암기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