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향 Academy 형사소송법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
제1절 수사의 기본 개념

제2장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제1절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제2절 실체진실주의
제3절 적정절차의 원리
제4절 신속한 재판의 원칙

제3장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본질

제1장 소송주체론
제1절 소송주체와 당사자
제2절 법 원
제3절 검 사
제4절 피의자와 피고인
제5절 변호인
제6절 보조인

제2장 소송절차의 본질론과 소송조건 및 소송행위
제1절 소송절차의 본질론
제2절 소송조건론
제3절 소송행위론

제3편 수 사

제1장 수사와 수사의 단서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제2절 수사구조론
제3절 수사의 조건
제4절 수사의 단서

제2장 임의수사
제1절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제2절 임의수사의 범위

제3장 대인적 강제수사(체포와 구속)
제1절 영장에 의한 체포
제2절 긴급체포
제3절 현행범체포
제4절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제5절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석방제도

제4장 대물적 강제처분
제1절 압수?수색
제2절 검 증
제3절 수사상 감정처분
제4절 대물적 강제수사에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제5장 수사상 증거보전

제4편 수사종결처분과 공소의 제기

제1장 수사종결처분
제1절 수사종결처분과 그에 대한 불복방법 일반
제2절 재정신청

제2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제3장 공소장 변경의 제문제
제1절 공소장 변경의 한계와 필요성
제2절 법원의 공소장 변경요구
제3절 공소장 변경 없는 상태 하의 법원의 심판의무- 축소사실의 심판의무를 포함하여 -
제4절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제5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의 진행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소송(공판)절차이분론

제2장 공판정의 구성
제1절 이해관계인의 출석
제2절 소송지휘권
제3절 법정경찰권

제3장 공소제기 이후 공판기일 전의 절차
제1절 광의의 공판준비절차
제2절 (협의의)증거개시절차
제3절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제4장 공판기일의 절차
제1절 모두절차
제2절 사실심리절차
제3절 결심절차
제4절 합의와 판결의 선고
제5절 공판절차의 특수한 문제

제5장 증거법칙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거재판주의
제3절 거증책임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5절 자백배제법칙
제6절 제310조의2(전문법칙)의 의의
제7절 진술의 임의성(제317조)
제8절 증거동의(제318조)
제9절 탄핵증거(제318조의2)
제10절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제11절 증거의 증명력

제6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6편 상소와 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및 재판의 집행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의 기본개념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재심과 비상상고)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특별절차
제1절 국민참여재판
제2절 약식절차
제3절 즉결심판절차
제4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제5절 형사사건 피고인?피의자?피해자에 대한 보상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절차 642

부록 기출문제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본질

법원, 법원의 관할
당사자와 소송관계인
검 사
피고인
변호인
소송절차의 본질론

제3편 수 사
수사의 개념과 수사의 단서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대인적 강제수사
대물적 강제처분, 수사상 증거보전

제4편 수사종결처분과 공소의 제기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Ⅰ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Ⅱ (신작문제)

제5편 공 판
공판절차의 진행
공판절차의 흐름
증거법칙
재 판

제6편 상소와 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및 재판의 집행
상 소
재심과 비상상고
국민참여재판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소년범의 처리절차
피고인과 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
피해자에 대한 보상절차
재판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