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행정법

제1편 행정법 총론

제1장 행 정 / 3
제1절 행정법학 3
제2절 행정과 권력분립 4
제3절 행정의 의의 9
제4절 통치행위 15
제5절 행정의 분류 26

제2장 행정법 / 29
제1절 행정법의 의의 29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각국의 발전유형 31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35
제4절 행정법의 특성 45
제5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49
제6절 행정법의 법원 51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62
제8절 행정법의 효력 93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 104
제1절 개 설 104
제2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113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16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31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148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66
제7절 특별권력(신분)관계 171

제4장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186
제1절 의의 및 종류 186
제2절 공법상의 사건 187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96
제4절 공법행위(행정법상의 행위) 199
제5절 사인의 공법행위 201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총 설 / 215
제1절 행정작용법의 의의 215
제2절 행정작용의 분류 216

제2장 행정상 입법 / 218
제1절 개 설 218
제2절 법규명령 220
제3절 행정규칙 236
제4절 행정상 입법에 대한 통제 262

제3장 행정행위 / 264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264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271
제3절 행정행위의 분류 272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83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303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323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336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339
제9절 행정행위의 철회 386
제10절 행정행위의 실효 393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 395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 395
제2절 행정계획 401
제3절 공법상 계약(행정상 계약) 422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433
제5절 공법상 합성행위 434
제6절 행정사법(행정의 사법적 활동) 434
제7절 행정상 사실행위 438
제8절 행정지도 442
제9절 비공식 행정작용(비정식적ㆍ비정형적) 450
제10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453

제3편 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총 설 / 459
제2장 행정강제 / 461
제1절 개 설 461
제2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462
제3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483
제4절 행정조사 489

제3장 행정벌 / 507
제1절 행정벌의 의의 및 성질 507
제2절 행정벌의 근거 511
제3절 행정벌의 특수성 513

제4장 행정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타 수단 / 536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총설(행정절차 등) / 551
제1절 개 설 551
제2절 행정절차(사전적 권리구제제도) 552
제3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90
제4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614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 628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628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676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713

제3장 행정상 쟁송 / 724
제1절 개 설 724
제2절 행정심판 728
제3절 행정소송 793

제4장 행정상 민원처리제도 / 908
제1절 청원제도 908
제2절 옴부즈만제도 910
제3절 고충민원처리제도 913
제4절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