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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관세사 관세법 (환급특례법 포함) (21C 유망 전문 자격증)
· ISBN : 9788941429319
· 쪽수 : 508쪽
· ISBN : 9788941429319
· 쪽수 : 508쪽
책 소개
관세법은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개정되어 가고 있다. 관세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 자체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제도가 거쳐온 변화과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목차
제1장 기본이론
01. 관세
02 관세법
03 용어의 정의
04 기간·기한 등
제2장 관세의 과세요건
01 관세물건
02 납세의무자
03 과세표준
04 세율
제3장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01. 납세의무의 확정
02 납세의무의 완화
03 납세의무의 소멸
04 납세담보제도
05 관세법상의 환급제도
제4장 납세자의 권리
01 납세자권리헌장
02 과세전적부심사
03 행정심판제도
제5장 운송·통관 및 보세제도
01 운송수단
02 보세구역
03 보세운송
04 통관
제6장 벌칙
01. 세무공무원의 권한
02 조사와 처분
03 벌칙
제7장 환급특례법
01. 관세환급의 개요
02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제도
03 관세환급의 방법
04 환급 절차
부록
- 관세사 자격시험 2차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