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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사소송법
· ISBN : 9788941451532
· 쪽수 : 855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문제 해결력 기르기
제2편 소송의 주체와 소송절차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제2절 검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문제 해결력 기르기
제2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제2절 소송조건
제3절 소송행위
- 문제 해결력 기르기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기관
제3절 수사의 조건
제4절 수사의 단서
제5절 수사의 방법 및 실행
- 문제 해결력 기르기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제2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제3절 압수·수색·검증
제4절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 문제 해결력 기르기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문제 해결력 기르기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과 통제수단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제6절 공판심리의 범위
- 문제 해결력 기르기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준비절차
제3절 공판정의 심리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5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제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제7절 국민참여재판
- 문제 해결력 기르기
제2장 증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자유심증주의
제3절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절 전문법칙
제5절 동의
제6절 탄핵증거
제7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8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문제 해결력 기르기
제3장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이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그 효력
제4절 소송비용
- 문제 해결력 기르기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일반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 문제 해결력 기르기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 문제 해결력 기르기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 문제 해결력 기르기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재3정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 문제 해결력 기르기
부록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