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e Fighter 소방행정법

■ 제1편 서 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관념의 성립과 권력분립
제2절 행정의 의의
제3절 통치행위
제4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5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6절 행정법의 법원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8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소방상 법률관계

제1절 개 설
제2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3절 소방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4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5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6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7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8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의 적용
제9절 특별권력관계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절 공법상 사건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 제2편 소방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8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9절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11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12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13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확 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행정사법
제8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9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제3편 소방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개 요

＊제2장 소방상 강제

제1절 소방강제의 개설
제2절 소방상 강제집행
제3절 소방상 즉시강제

＊제3장 소방벌

제1절 소방벌 개설
제2절 소방벌의 특수성

＊제4장 소방상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제4편 소방행정구제법

＊제1장 소방상 손해전보

제1절 소방상 손해전보 개설
제2절 소방상 손해배상
제3절 국가배상법 제2조
제4절 국가배상법 제5조
제5절 소방상 손실보상
제6절 기타 손해전보제도

＊제2장 소방상 행정쟁송

제1절 소방상 쟁송제도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의 개관
제4절 주관적 소송
제5절 당사자소송
제6절 객관적 소송

■ 제5편 소방행정법 부속법령 등

＊제1장 소방행정절차의 개요

제1절 행정절차의 개념과 필요성
제2절 행정절차의 발달
제3절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연혁
제4절 행정절차법 내용
제5절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 제2장 소방정보공개

제1절 소방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제2절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3장 소방상의 개인정보 보호제도

제1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행정조사 기본법

＊제6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장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