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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김승봉 형사소송법 판례문제집 (제4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사소송법
· ISBN : 9788941476641
· 쪽수 : 568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사소송법
· ISBN : 9788941476641
· 쪽수 : 568쪽
책 소개
본서는 지난 개정판 이후의 최신판례와 모든 직렬의 최신기출문제를 수록하고, 가능한 한 중복지문이 생기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강간 등의 범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므로 기존 기출문제의 관련 판례는 삭제 또는 수정하였다.
목차
제1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구조
제2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제2절 피고인
제3절 변호인
제3장 소송조건과 소송행위
제4장 수사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6장 수사의 종결
제7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과 통제수단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4절 공소시효
제5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8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3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제4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제5절 국민참여재판
제9장 증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Ⅰ. 증거재판주의
Ⅱ. 거증책임
제2절 자유심증주의
제3절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절 전문법칙
제5절 동의
제6절 탄핵증거
제7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8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10장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그 효력
제11장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상소일반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제5절 재심
제6절 비상상고
제7절 약식절차
제8절 즉결심판절차
제9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제10절 배상명령
제11절 재판의 집행
제12절 형사보상
제13절 기타문제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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