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EBS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Part 01 행정사법
Chapter 1 총칙
제1절 행정사법의 제정목적과 업무
제2절 행정사 업무의 제한 및 종류별 업무의 내용
약술형 문제

Chapter 2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
제1절 행정사의 자격과 결격사유
제2절 행정사 자격시험과 시험의 면제
약술형 문제

Chapter 3 업무신고
제1절 업무신고와 수리 거부
제2절 신고확인증
제3절 행정사 사무소
제4절 신고
약술형 문제

Chapter 4 행정사의 권리·의무
제1절 행정사의 권리와 책임
제2절 행정사의 의무
약술형 문제

Chapter 5 행정사협회
제1절 행정사협회의 설립과 정관
제2절 준용규정 및 지도·감독
약술형 문제

Chapter 6 지도·감독
제1절 행정사에 대한 지도와 감독
제2절 업무의 정지와 승계
약술형 문제

Chapter 7 보칙
제1절 위임 및 위탁
제2절 응시 수수료
약술형 문제

Chapter 8 벌칙
제1절 벌칙
제2절 양벌규정
제3절 과태료
약술형 문제


Part 02 행정심판제도
Chapter 1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제도의 내용
제1절 행정심판제도의 개념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대상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4절 당사자 및 관계인
제5절 행정심판기관
제6절 행정심판청구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9절 고지(告知)제도
제10절 행정심판의 전자화
약술형·논술형 문제

Chapter 2 행정심판 재결례
제1절 운전관련 심판사례
제2절 보훈관련 심판사례
제3절 의료관련 심판사례
제4절 요건관련 심판사례
제5절 일반(건축, 위생, 환경 등) 관련 심판사례

Chapter 3 특별행정심판제도
제1절 개설
제2절 특별행정심판제도의 구체적 유형
약술형 문제

Chapter 4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제1절 소청
제2절 조세심판
제3절 특허심판

Part 03 비송사건절차법
Chapter 1 총칙
제1절 개설
제2절 대리
제3절 신청
제4절 심리
제5절 재판
제6절 비용
약술형 문제

Chapter 2 민사비송사건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제3절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제4절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제5절 법인의 등기
제6절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약술형 문제

Chapter 3 상사비송사건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2절 사채에 관한 사건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제4절 보칙
약술형 문제

부록
제1회 행정사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