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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5 조충환.양건 객관식 테마 형법 - 전3권 (판례.기출증보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41483557
· 쪽수 : 1760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41483557
· 쪽수 : 1760쪽
책 소개
2013년 판례와 2014년 5월 판례·공보까지 총망라하였으며, 기존 책에서 빠졌던 판례를 보완하였다. 2013년 기출문제와 2014년 기출문제(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경찰승진, 경찰간부, 순경 1차, 9급 법원직, 9급 검찰·마약수사·철도경찰직)를 모두 반영하였다.
목차
● 1권 총론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형법의 효력)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2장 구성요건
제3장 위법성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와 형의 경중
제2장 형의 양정(양형, 형의 적용)
제3장 누 범
제4장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장 형의 시효·소멸
제6장 보안처분
● 2권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3권 법조문·심화·종합문제
제1편 법조문 문제
제1장 총론
제2장 각론
제2편 심화문제
제1장 총론
제2장 각론
제3편 종합문제
제1장 총론
제2장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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