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박철한 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관념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4절 통치행위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서(序)
제2절 성문법원
제3절 불문법원

제3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서 설
제2절 평등원칙
제3절 자기구속의 원리
제4절 비례의 원칙
제5절 신뢰의 원칙
제6절 부당결부의 원칙

제4장 행정법의 효력
제1절 행정법의 효력
제2절 효력의 종류

제5장 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5절 공권과 공의무
제6절 행정법관계의 흠결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제6장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공법상의 사건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제2장 행정계획
제1절 의의 및 기능 등
제2절 행정계획의 종류
제3절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제4절 행정계획과 법률유보
제5절 행정계획절차
제6절 행정계획의 효과
제7절 계획재량과 통제
제8절 계획재량의 사법적 통제 - 형량명령
제9절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제10절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
제4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제10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사법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5절 행정지도


제3편 행정절차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민원사무처리
제3절 행정규제기본법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제1절 행정정보의 공개
제2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제4편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제1절 개 설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강제의 의의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4절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제1절 행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제4장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 설
제2절 과징금
제3절 가산세와 가산금
제4절 명단의 공표
제5절 공급거부
제6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5편 손해전보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서 론
제2절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제4절 배상책임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5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과 지급
제6절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방법

제4장 그 밖의 손해전보 제도
제1절 개 설
제2절 수용유사침해보상
제3절 수용적 침해보상
제4절 희생보상청구
제5절 결과제거청구권


제6편 행정소송법

제1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4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6절 행정심판 제기의 효과
제7절 행정심판기관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10절 고지제도
제11절 행정심판에 관한 특례규정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일반론
제2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절 당사자소송
제4절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부록

제1장 판례색인
제2장 기초법률용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