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실무

Chapter 1 환경영향평가 기본

1.1 환경영향평가의 일반현황 10
1. 환경영향평가의 역사 및 생성배경 10
2. 환경영향평가의 의의 및 목적 11
3. 환경영향평가의 개요 12
4. 환경영향평가의 기능과 역할 17

1.2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현황 18
1. 환경영향평가의 도입과 발전과정 18
2. 환경영향평가법 체계 및 주요내용 21
3. 환경영향평가 절차 29
4. 사후환경관리 42
5.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55

1.3 평가의 한계 및 발전방향 81
1. 환경영향평가의 한계 81
2. 발전방향 82

Chapter 2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2.1 평가대상사업범위 88

2.2 단위사업 종류별 평가협의절차 101
1. 도시의 개발 101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120
3. 에너지 개발 129
4. 항만건설 138
5. 도로건설 149
6. 수자원개발 153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157
8. 공항의 건설 162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63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67
11. 관광단지의 개발 170
12. 산지의 개발 177
13. 특정지역의 개발 182
14. 체육시설의 설치 190
15.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196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200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203

Chapter 3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중점사항

3.1 기본요건 및 공통적 사항 214

3.2 대상사업별 주요 평가항목 215

3.3 사업별 평가서 작성시 주요사항 219

3.4 평가항목별 중점평가사항 221
1. 공통(모든 평가대사업) 221
2. 대기환경분야 222
3. 수환경분야 222
4. 토지환경분야 223
5. 자연생태환경분야 224
6. 생활환경분야 227
7. 사회·경제환경분야 228

3.5 평가항목별 주요 작성내용 228
1. 대기환경분야 228
2. 수환경분야 231
3. 토지환경분야 237
4. 자연생태환경분야 241
5. 생활환경분야 243
6. 사회.경제환경분야 249
7. 기 타 249

Chapter 4 주요평가항목별 평가서 작성요령

4.1 대기환경분야 252
1. 기 상 252
2. 대기질 276
3. 악 취 315

4.2 수환경분야 325
1. 수 질 325
2. 해양환경 380

4.3 자연생태환경분야 407
1. 동.식물상 407

4.4 생활환경분야 420
1. 친환경적 자원순환 420
2. 소음.진동 446
3. 일조장해 471

부 록
1. 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 현황 482
2.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484
3. 우리나라의 야생조류에게 좋은 식물 487
4. 환경정화수 권장 수종 488
5.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지정현황 493
6.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 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495
7.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501
8. 생태계보전지역 지정현황 509
9. 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 511
10. 특정도서 지정현황 512
11. 자연공원 지정현황 513
12. 야생 동.식물보호구역 현황 516
13. 4대 강수계 수변구역 지정현황(2007년 말 현재) 517
14. 전국상수원보호구역 현황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