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을 중심으로 한 무역법규

제1장 무역관리와 법제
제1절 무역거래의 성격과 무역관리
제2절 한국의 무역관리체계와 관계법규

제2장 한국의 무역관리기구
제1절 무역관리기구의 개념
제2절 무역관리기구의 종류
제3절 무역관리와 관련된 특별기구

제3장 무역거래의 주체에 관한 관리
제1절 무역업 등에 관한 관리
제2절 특별법에 의한 특정품목 무역업의 허가제 등

제4장 수출 · 수입의 이행에 관한 관리
제1절 수출 및 수입의 정의
제2절 수출입실적에 관한 관리
제3절 수출 · 수입의 자유화 및 예외적인 승인
제4절 수출 · 수입의 자유화 및 예외적인 승인

제5장 수출입품목에 관한 관리
제1절 품목에 관한 관리체계
제2절 수출입공고
제3절 통합공고

제6장 무역거래형태에 관한 관리
제1절 무역거래형태에 관한 관리의 의의
제2절 특정 무역거래형태의 인정

제7장 무역결제에 관한 관리
제1절 대회무역법령에서의 결제에 관한 관리
제2절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한 무역결제관리

제8장 전자무역의 촉진 및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
제1절 전자무역 제도화의 의의
제2절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제3절 전자무역의 촉진 및 전자무역관련 사업의 지원

제9장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입에 관한 관리
제1절 개요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제3절 소요량계산
제4절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
제5절 외화획득용 시설 · 기재의 수입

제10장 전략물자의 수출입에 대한 특별관리
제1절 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제2절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및 전략물자관리원 등..

제11장 원산지표시 및 원산지증명제도
제2절 무역상품과 원산지규정

제12장 플랜트수출에 대한 특별관리
제1절 플랜트수출의 개념
제2절 플랜트수출의 승인
제3절 플랜트수출 촉진기관

제13장 수출입통관에 관한 관리
제1절 무역관리수단으로 서의 통광제도
제2절 수출 · 수입신고제에 의한 수출·수입통관

제14장 통상진흥 및 수출입질서유지에 관한관리
제1절 무역 · 통상진흥시책의 수립 등
제2절 수출입질서의 유지
제3절 조정명령

제15장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실시
제1절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 구제제도 시행의 배경
제2절 GATT에서의 공정거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제3절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
제4절 세이프가드조치 등의 건의 및 조치
제5절 서비스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 등
제6절 산업경쟁력 영향 조사 등

제16장 벌칙
제1절 일반원칙
제2절 과태료부과의 절차
제3절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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