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

발간사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에서의 경재력집중
제1절 경제력집중의 의의
제2절 재벌과 경제력집중

제3장 경제력집중 해소에 관한 각국 사례의 검토
제1절 비교법적 검토의 필요성
제2절 미국의 잔트러스 정책과 Stand Oil의 해체
제3절 독일의 콘쩨른 해체
제4절 일본의 재벌 해체
제5절 각국 사례의 비교검토

제4장 경제력집중(일반집중)에 대한 현행법상의 규제
제1절 경제력집중에 대한 규제의 헌법적 근거
제2절 독점규제법상 경제력집중에 대한 규제
제3절 기타 법률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4절 현행법상 규제에 대한 평가

제5장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 해소를 의한 구체적 제안
제1절 경제력집중 해소 방안의 기본 성격
제2절 경제력분산의 목적
제3절 시장의 자율에 의한 경제력 분산
제4절 직접적인 경제력분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