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경찰행정

국문초록
서문

서 론 1

제1장 경찰행정의 의의

제1절 개관 11

제2절 경찰행정의 개념 14
제1항 ‘경찰’의 어원 14
제2항 경찰의 연혁적 개념 15
제3항 경찰행정의 정의 26
제4항 비교법적 평가 32

제3절 다른 제도와의 관계 36
제1항 사법경찰과의 구별 36
제2항 행정제재와의 관계 62

제4절 경찰행정의 성질 79
제1항 경찰행정과 공역무의 관계 79
제2항 경찰행정의 특수성 86
제3항 비교법적 평가 90


제2장 경찰권의 법적 근거

제1절 개관 95

제2절 일반경찰권의 근거 97
제1항 국가 차원의 일반경찰권 97
제2항 지방 차원의 일반경찰권 108

제3절 일반조항으로서의 공공질서 123
제1항 공공질서의 의의 123
제2항 공공질서의 내용 127
제3항 공공질서의 확장 130
제4항 비교법적 평가 147

제4절 특별경찰권의 근거 160
제1항 특별경찰의 의의 160
제2항 수권법률의 종류 161
제3항 수권법률의 내용 162

제5절 경찰권의 경합 166
제1항 서론 166
제2항 일반경찰권의 경합 167
제3항 일반경찰권과 특별경찰권의 경합 171
제4항 특별경찰권의 경합 178
제5항 비교법적 평가 180


제3장 경찰조직

제1절 개관 189

제2절 제도적 의미의 경찰 192
제1항 국가경찰조직 192
제2항 자치경찰조직 205

제3절 질서행정기관 211
제1항 일반경찰기관 211
제2항 특별경찰기관 217

제4절 비교법적 평가 219
제1항 프랑스 법상황의 요약 219
제2항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221


제4장 경찰작용

제1절 개관 237

제2절 경찰작용 일반 238
제1항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238
제2항 경찰재량과 개입의무 245
제3항 경찰작용의 한계 : 비례원칙 255

제3절 사법경찰작용과의 구별 262
제1항 행정경찰작용의 특징과 유형 262
제2항 사법경찰작용의 특징과 유형 266
제3항 법적 성질이 문제되는 경우 270
제4항 비교법적 평가 277

제4절 공공안전에 관한 경찰작용 286
제1항 교통에 관한 경찰 286
제2항 위험건물에 관한 경찰 293
제3항 스키시설에 관한 경찰 297
제4항 운동장 출입에 관한 경찰 302

제5절 공공평온에 관한 경찰작용 304
제1항 서론 304
제2항 집회에 관한 경찰 305
제3항 시위에 관한 경찰 310

제6절 공중위생 및 풍속에 관한 경찰작용 314
제1항 강제수혈 314
제2항 카지노에 관한 경찰 317
제3항 영화에 관한 경찰 324
제4항 공연에 관한 경찰 331


제5장 요약 및 결어
제1절 요약 343
제2절 결어 352

참고문헌 354
판례색인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