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과밀수용 방지를 위한 정책적·법적 대책

서 문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Ⅰ. 교정시설 과밀화 현상의 폐해
Ⅱ. 중형주의 형사정책과의 연관성
Ⅲ. 과밀수용 방지를 위한 정책적?법적 대책의 필요성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목표
Ⅰ. 연구범위
Ⅱ. 연구방법 및 목표
1. 연구방법
2. 연구목표

제2장 과밀수용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서 설
제2절 과밀수용의 정의와 원인 분석
Ⅰ. 과밀수용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과밀수용의 정의
2. 과밀수용과 감옥개혁운동
Ⅱ. 형사사법 단계별 과밀수용의 원인 분석
1. 수사단계의 원인
2. 재판단계의 원인
3. 교정단계의 원인
제3절 중형주의 형사정책이 과밀수용에 미친 영향
Ⅰ. 서 설
Ⅱ. 중형주의의 정의
Ⅲ. 영국의 사례로 살펴본 중형주의와 과밀수용의 상관 관계
1. 영국의 과밀수용 사례 분석의 배경
2. 영국의 교도소 과밀수용 현황
3. 영국의 중형주의 형사정책이 과밀수용에 미친 영향
Ⅳ. 우리나라에서의 중형주의와 과밀수용 실태
1. 우리나라 중형주의 형사정책 현황
2. 우리나라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변화 개관
3. 우리나라의 과밀수용과 중형주의의 상관관계 분석
제4절 과밀수용의 문제점 분석
Ⅰ. 과밀수용으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점
1. 수용자의 수면권, 건강권, 생명권 등 기본적 인권침해 우려
2. 미결수용자의 방어권 행사 저해
3. 교정사고 발생 위험의 증가
4. 수형자 교정처우 프로그램의 운영 저해
Ⅱ. 헌법과 국제법적인 면에서의 수용자 인권침해
1. 「헌법」 제10조 위반의 문제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
3.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
4.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위반
제5절 결어

제3장 1인당 최소 수용면적 법률화에 관한 고찰
제1절 서 설
제2절 국내 판례 등에서의 1인당 수용면적 검토
Ⅰ. 1인당 수용면적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
1. 사건의 개요
2. 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반대의견
3.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4. 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
Ⅱ. 1인당 수용면적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1. 사실관계
2. 소송의 경과
3. 대법원 판결의 의의
Ⅲ.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결정례
1. 교정시설 과밀수용 환경개선(13직권0000100)
2. 여성수용자 거실 과밀수용 등(16진정 0306000)
3. 과밀수용으로 인한 행복추구권 침해(23진정0394400)
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의의와 법무부의 수용 여부
Ⅳ. 소 결
제3절 최소 수용면적 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Ⅰ. 서 설
Ⅱ.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최소 수용면적 지침
Ⅲ. 유럽인권재판소 및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최소 수용면적 기준
1. 유럽인권재판소의 수용면적 기준
2.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수용면적 기준
Ⅳ. 기타 국가들의 최소 수용면적 기준
1. 선행 연구에서의 최소 수용면적 기준 개관
2. 최근 연구에 의한 최소 수용면적 기준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나타난 주요 국가의 최소면적 기준
Ⅴ. 소 결
제4절 1인당 최소 수용면적 기준의 법률화 방안
Ⅰ. 서 설
Ⅱ. 우리나라 교정시설 1인당 수용면적 기준 개관
1. 근대 시기의 1인당 수용면적 추산
2. 현대의 1인당 수용면적 기준
Ⅲ. 현행 법무부 행정규칙의 문제점
Ⅳ. 적정한 1인당 최소 수용면적 기준의 도출
Ⅴ. 적정한 1인당 최소 수용면적 기준의 법률화 추진
제5절 결 어

제4장 과밀수용 예방을 위한 정문전략
제1절 서 설
제2절 「형법」 제42조 법정형 상한의 재조정
Ⅰ. 서 설
Ⅱ. 2010년 「형법」 제42조 법정형 상한 인상의 문제점
1. 법정형의 예측 불가능성
2. 유기형과 무기형의 역전 현상
3. 형기 인상으로 인한 교정시설의 부담 증대
Ⅲ. 유기형 상한의 재조정
Ⅳ. 소 결
제3절 단기자유형의 폐지
Ⅰ. 서 설
Ⅱ. 단기자유형의 폐지
1. 단기자유형의 이론적 개관
2. 영국의 사례 분석
3. 호주의 사례 분석
4. 독일의 사례 분석
5. 우리나라의 사례 분석
Ⅲ. 단기자유형의 대안
1. 사회봉사형의 신설
2. 재택구금제도의 도입
Ⅳ. 소 결
제4절 양형기준제도의 개선
Ⅰ. 서 설
Ⅱ. 양형기준제도의 문제점
1. 양형기준제도 시행으로 인한 형선고의 중형화 경향
2. 양형기준 설정 시 수용영향 평가의 부재
3. 양형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Ⅲ. 과밀수용 방지를 위한 양형기준제도 개선방안
1. 독립적인 양형위원회 설치 법률 제정
2. 양형기준 설정 시 교정시설 수용영향 평가 의무화
3. 양형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교정전문가 참여
Ⅳ. 소 결
제5절 노역장 유치제도(환형유치)의 폐지
Ⅰ. 서 설
1. 벌금형과 노역장 유치제도의 의의
2. 노역장 유치의 법적 성격
Ⅱ. 노역장 유치제도와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상관관계
1. 노역장 유치의 집행 현황
2. 노역장 유치제도의 문제점
Ⅲ. 벌금형 선고와 노역장 유치제도의 개혁
1. 다이버전을 통한 벌금형 선고의 최소화
2. 벌금형의 집행유예 활성화
3.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활성화와 노역장 유치제도의 폐지
Ⅳ. 소 결
제6절 결 어

제5장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후문전략
제1절 서 설
제2절 현행 가석방제도의 문제점
Ⅰ. 우리나라 가석방제도의 운영 현황
Ⅱ. 가석방제도가 과밀수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3절 가석방제도의 개선 방안
Ⅰ. 필요적 또는 의무적 가석방제도의 도입
1. 영국의 필요적 가석방제도(release on licence)
2. 미국의 의무적 가석방제도(mandatory parole release)
3. 캐나다의 법정석방제도(statutory release)
4. 필요적 가석방제도의 도입
Ⅱ. 가석방 심사기구의 정비
1. 현행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의 현황 및 문제점
2. 중앙가석방위원회의 신설
3. 지방교정청 가석방심사위원회 신설
4. 보호관찰 업무와의 협조 관계 강화
5. 「형집행법」 개정안
Ⅲ. 귀휴 및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
1. 석방전 귀휴제도의 활성화
2.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제도(희망센터)의 활성화
제4절 결 어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