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국경제 대전망

특집 2016~2017, 한국경제를 보는 다섯 개의 시선
▶ Introduction
01│2017년 한국경제, 회복할 수 있을까?
02│경제적 불평등과 기본소득제
03│한국 자본주의의 미래상과 개혁 과제
04│중미 갈등과 중국경제 전망
05│4차 산업혁명의 영향과 대응

제1장 세계경제 트렌드
▶ Introduction
01│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불편한 공존
02│미국경제, 둔화 국면에 진입할까?
03│브렉시트가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
04│아베노믹스는 일본 경제를 구할 수 있을까?
05│모디 정부, 인도의 고도성장을 이끌다
06│핵협상 타결 이후의 이란 경제, 날개 달까?
07│라틴아메리카 위기의 주범은 누구인가?
08│북한 경제의 시장화, 그 가능성과 한계
09│추격 지수로 살펴본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

제2장 중국경제 트렌드
▶ Introduction
01│중국의 소비 트렌드―도시, 여성 그리고 O2O
02│‘더이상 짝퉁은 없다’ 중국 유통 시장의 변화
03│‘관시’라는 이름의 비시장 전략
04│중국의 혁신 트렌드, 오픈 이노베이션
05│중국 벤처캐피털의 키워드, ‘인터넷 플러스’
06│지급결제 시장, 골리앗 알리페이 VS.
다윗 위챗페이
07│‘한류’의 지속가능성을 시험하다
08│일대일로, 새로운 실크로드를 개척하라
09│위안화, 국제화로서의 조건은?

제3장 국내경제 트렌드
▶ Introduction
01 │부동산, 지속적 팽창인가 버블 붕괴인가
02 │초저금리, 금융 안정을 저해하다
03 │테크놀로지가 금융 지형을 바꾸다
04 │일자리와 노사관계의 문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05 │“치킨공화국”, 자영업의 출구는 없는가?
06 │전통적 주력 산업에 메스를 대다

제4장 국내외 산업 및 경제 경영 트렌드
▶ Introduction
01 │신산업의 부상, 알파고와 포켓몬고
02 │프로슈머 이코노미,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계가
무너지다
03 │신재생에너지, 지구의 미래를 위한 투자
04 │한류 콘텐츠, 중국 시장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05 │스마트폰 시장의 혁신 기업 화웨이
06 │철강 산업, 쌀쌀한 봄을 향한 회복
07 │자동차 시장의 주요 키워드, 고급화, SUV
그리고 친환경
08 │상표권, 선점하라! 그리고 유지하라!

제5장 경제 정책 트렌드
▶ Introduction
01 │2017년 재정 정책의 제약 조건과 정책 방향
02 │청년 실업, 끊어진 사다리를 이어라
03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
04 │경제민주화를 통한 재벌 개혁은 가능한가?
05 │동반성장, 재도약을 위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
06 │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07 │탈추격 시대의 과학기술 혁신 전략
08 │산학협력 정책, 대학 창업을 향한 구애
09 │스타트업 규제,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
10 │여성 창업, 생계가 아닌 꿈을 향해 도전하라

내수 경기는 정책 효과가 사라지면서 민간 소비가 악화되고 한국경제를 이끌던 건설 투자는 둔화되며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민간 소비는 추경 등의 정책 효과가 사라지는 가운데 소득 정체,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노후 불안, 일자리 불안, 주거 불안 같은 구조적 문제가 부각되면서 2016년 2.3%에서 2017년 1.8%로 하락하고, 획기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상당 기간 1%대의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한편 건설 경기는 2016년 8%대 성장에서 2017년 3%대 성장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 활성화 대책을 지속하겠지만 가계 부채 급증 부담으로 정책의 강도는 약화될 것이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려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상승 반전하고 2015년과 2016년 주택 공급이 급증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설비 투자로 2016년 ?3%대에서 2017년에도 플러스로 반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미래에 대한 경기 전망이 어두운 데다 기업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대선이 겹치면서 투자 시점을 대선 이후로 미루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_ p.28, 특집 2016~2017 한국경제를 보는 다섯 개의 시선 | 01 2017년 한국경제, 회복할 수 있을까?

미국의 직업별 고용 비중과 임금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1990년대 이후의 특징은 교육 수준이 낮거나 높은 직업은 고용 및 임금 비중이 늘어난 데 비해, 중간 계층 직업의 고용 및 임금 비중은 감소했다. 특히 고등교육이나 고숙련을 요하는 직업의 임금 수준 상승폭은 고용 비중분보다 훨씬 높았다. 달리 말하면 미용사와 같은 비반복적 신체 노동에 종사하는 직업이나 기업에서의 전략 기획과 같은 비반복적, 인지적 업무를 요하는 직업은 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덜 받거나 오히려 혜택을 보는 반면, 제조라인에서의 조립이나 품질 검사와 같이 중간 숙련의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직무는 기술에 의해 더 쉽게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중략) 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받는 직업과 노동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노동의 연관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 지식은 이에 많이 못 미친다. 일례로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인 GDP는 인터넷 검색, 블로깅, 위키피디아 등을 통한 생산적 정보 공유를 포착하지 못할뿐더러 경제적 가치를 넘어선 노동의 가치와 사회 발전에도 왜곡되거나 부족한 정보를 줄 뿐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GDP의 대체 지표에 대한 연구 등 이러한 불완전한 이해에 대한 자성과 보완 활동이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 발달이 직업과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정책 관점에서 흡수하기 위한 논의도 활발해지리라 판단한다. 예를 들어 노동 관점에서의 기술 발전의 부작용을 기본소득제와 같은 복지 정책 관점에서 모색해보는 것 등이다.
_ pp.81-82, 특집 2016~2017 한국경제를 보는 다섯 개의 시선 | 05 4차 산업혁명의 영향과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