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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이 씨익~웃는 경찰형법 - 전2권

정답이 씨익~웃는 경찰형법 - 전2권

(신개념 경찰공무원 기본교재, 2009)

고시연구원 편집부 (엮은이)
  |  
고시연구원
2008-04-10
  |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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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이 씨익~웃는 경찰형법 - 전2권

책 정보

· 제목 : 정답이 씨익~웃는 경찰형법 - 전2권 (신개념 경찰공무원 기본교재, 2009)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52305930

목차

총론

제1편 서 론
01 「형법」의 기본개념
02 「형법」의 기본이론
03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04 범죄론의 기초

제2장 구성요건론
05 구성요건이론
06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07 부작위범
08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09 구성요건적 고의
10 구성요건적 착오
11 과실범
12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론
13 위법성의 기초이론
14 정당방위
15 긴급피난
16 자구행위
17 피해자의 승낙
18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19 책임이론
20 책임능력
2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2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의 착오
23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24 미수범의 일반이론
25 장애미수
26 중지미수
27 불능미수
28 예비죄

제6장 공범론
29 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30 공동정범
31 간접정범
32 교사범
33 방조범
34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35 죄수론

제3편 형벌론
36 형벌의 종류
37 형의 양정과 누범
38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9 형의 시효와 소멸·보안처분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01 살인의 죄
02 상해와 폭행의 죄
03 과실치사상의 죄
04 낙태의 죄
05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06 협박의 죄
07 체포와 감금의 죄
08 약취와 유인의 죄
09 강요의 죄
10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1 명예에 관한 죄
1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3 비밀침해의 죄
14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5 재산죄의 기본개념
16 절도의 죄
17 강도의 죄
18 사기의 죄
19 공갈의 죄
20 횡령의 죄
21 배임의 죄
22 장물의 죄
23 손괴의 죄
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5 공안을 해하는 죄
26 폭발물에 관한 죄
27 방화와 실화의 죄
28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9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0 통화에 관한 죄
31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32 문서에 관한 죄
33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4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5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6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8 뇌물에 관한 죄
39 공무방해에 관한 죄
40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1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2 무고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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