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급 단권화 행정법총론

PART 01 행정법총칙
Chapter1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Chapter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6절 행정법의 법원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8절 행정법의 효력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Chapter3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7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8절 특별권력관례(특별신분관계 또는 특별행정법관계)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Chapter4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
제4절 공법상 부당이득
제5절 행정법상의 행위(행정법상의 외부적 용태)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1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Chapter2 행정행위
제1절 서 설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失效)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Chapter3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 형식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確約)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5절 행정사법
제6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Chapter4 행정절차와 행정정보의 공개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행정정보의 공개
제3절 개인정보보호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PART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1 서 설

Chapter2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제2절 대집행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제4절 행정상 강제징수
제5절 직접강제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Chapter3 행정상의 즉시강제

Chapter4 행정조사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Chapter5 행정벌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벌의 종류
제3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제4절 행정질서벌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Chapter6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제1절 서 설
제2절 금전적인 제재
제3절 공급거부
제4절 위반사실의 공표
제5절 관허사업의 제한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1 행정구제제도의 개관
제1절 행정구제제도의 의의
제2절 청원?옴부즈만제도

Chapter2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개 설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흠)로 인한 손해배상
제4절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Chapter3 행정상의 손실보상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
제5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제6절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Chapter4 행정상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1절 수용유사침해
제2절 수용적 침해
제3절 희생보상이론
제4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Chapter5 행정심판
제1절 행정쟁송제도의 개관
제2절 행정심판의 서설
제3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제4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제6절 행정심판기관
제7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8절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10절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Chapter6 행정소송
제1절 서 설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4절 항고소송
제5절 당사자소송
제6절 객관적 소송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