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통시설투자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개편방안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교통부문 국고보조금 관련 제도 고찰
제1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
제2절 지방교부세
제3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4절 국고보조금

제3장 교통부문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중앙정부 교통시설 투자재원 조달체계
제2절 지방정부 교통시설 투자재원 조달체계
제3절 교통부문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제4절 국고보조금 지원체계에 관한 지방정부 사례분석
제5절 국고보조금 지원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 필요성

제4장 외국의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및 시사점
제1절 미국
제2절 일본
제3절 영국
제4절 시사점

제5장 교통부문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개편방안
제1절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개편의 기본방향
제2절 국고보조금 지원체계의 세부 개편방안
제3절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개편의 단계별 추진전략
제4절 법·제도 개선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