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핵심 형법 판례집 (2007)
· ISBN : 9788955077452
· 쪽수 : 384쪽
· 출판일 : 2007-01-10
· ISBN : 9788955077452
· 쪽수 : 384쪽
· 출판일 : 2007-01-10
책 소개
기본서 목차순으로 빠짐없이 판례를 정리하여 이 판례집만으로도 기본서 1회독 이상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판례의 내용을 첫머리에 요약하여 판례학습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2005년 선고된 대법원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여 최신판례에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
목차
제1편 서 론
1. 형법의 기본이론
2.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1. 범죄론의 기초
2. 구성요건론
3. 위법성론
4. 책임론
5. 미수론
6. 공범론
7. 죄수론
제3편 형벌론
1. 몰 수
2. 형의 양정
3. 누 범
4. 선고유예, 집행유예
5. 기 타
제4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 자유에 대한 죄
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 재산에 대한 죄
제5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6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