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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핵심 행정법 판례집 (2007)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행정법
· ISBN : 9788955078930
· 쪽수 : 486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행정법
· ISBN : 9788955078930
· 쪽수 : 486쪽
책 소개
판례를 익히면서 기본이론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기본서의 체제에 맞게 구성하였다. 기본적인 판례와 최근 새로운 판례를 빠짐없이 정리해 실었다. 최근 기출문제 중 판례관련 문제를 최대한 수록하여 기출경향 파악은 물론, 중요 판례 숙지에 주력하였다.
목차
제1편 행정법 총설
1. 행정법 통론
2. 행정법 관계
3.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요인
제2편 행정작용법(Ⅰ) : 권력적 행정작용
1. 행정행위론
2. 행정강제와 행정벌(행정행위의 실행)
제3편 행정작용법(Ⅱ) : 기타의 행정작용
1. 행정입법
2. 비권력적 행정작용
3. 행정계획
제4편 행정구제법
1. 사전적 구제절차 및 정보공개청구
2. 사후적 권리구제(Ⅰ) : 손해전보
3. 사후적 권리구제(Ⅱ) : 행정쟁송
제5편 행정조직법
1. 행정조직법 통칙
2. 지방자치법
3. 공무원법
제6편 행정작용법
1. 경찰행정법
2. 급부행정법
3. 규제행정법(개발정서행정법)
4. 공용부담법
5. 재무행정법
부록 2006~2007 행정법 판례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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