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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ISBN : 9788955385441
· 쪽수 : 406쪽
· 출판일 : 2007-01-20
목차
제1장 국제법 총론
제1절 국제법의 개념
제2절 국제법의 법적 성질
제3절 국제법의 발달사
제2장 국제법의 연원
제1절 총 설
제2절 국제관습법
제3절 형평과 선
제4절 강행규범
제3장 조약법
제1절 총 설
제2절 조약의 성립
제3절 조약의 효력
제4절 조약의 무효
제5절 조약의 해석
제6절 조약의 정지 및 종료
제7절 조약의 유보 및 등록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 학 설
제2절 관 행
제5장 국 가
제1절 국제법의 주체 총설
제2절 국가의 성립 및 승인
제3절 국가의 유형
제4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제5절 국가관할권
제6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제7절 국가책임
제8절 국가의 대외기관
제9절 국가의 소멸과 승계
제6장 국제기구
제1절 총 설
제2절 국제연합
제3절 국제연합 전문기관
제4절 지역적 국제조직
제7장 개 인
제1절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제2절 국 민
제3절 외국인
제4절 인권법 및 난민법
제5절 국제테러리즘
제6절 범죄인 인도
제7절 국제형사재판소
제8장 해양법
제1절 총 설
제2절 내 수
제3절 군도수역
제4절 영 해
제5절 해 협
제6절 접속수역
제7절 배타적 경제수역
제8절 대륙붕
제9절 공 해
제10절 심해저
제11절 해양분쟁해결제도
제9장 국제법의 객체
제1절 영 토
제2절 영 공
제3절 우 주
제4절 극 지
제5절 국제환경
제10장 국제분쟁해결제도
제1절 총 설
제2절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
제3절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제4절 UN에 의한 국제분쟁 해결
제11장 무력사용에 관한 법
제1절 무력사용금지에 관한 법
제2절 전쟁법
제3절 전시인도법
제12장 국제경제법
제1절 총 설
제2절 WTO의 조직 및 원칙
제3절 상품무역협정
제4절 GATS 및 TRIPS
제5절 무역정책검토제도
제6절 분쟁해결제도
제7절 복수국간무역협정
부록
국제법 판례 정리
일반국제법의 주요 판례
국제경제법의 주요 판례
국제인권법의 주요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