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상법

Chapter 1. 통 칙
제1절 회사의 의의 2
제1. 회사의 개념요소와 이의 현대적 수정 / 2
제2. 1인 회사 / 7
제2절 회사의 종류 11
제3절 회사의 능력 17
제4절 회사법상의 소 20
제1. 서 언 / 20
제2. 회사법상의 소의 특색 / 21
제5절 합 병 27
제1. 총 설 / 27
제2. 합병의 제한 / 29
제3. 합병의 절차 / 29
제4. 합병의 효과 / 31
제5. 합병무효의 소 / 32
제6절 조직변경 34
제1. 총 설 / 34
제2. 각 유형별 검토 / 35
제3. 등기 및 효력발생시기 / 37
제4. 조직변경의 무효 / 37
제7절 해산과 청산 37
제1. 해 산 / 37
제2. 청 산 / 43
제8절 회사의 계속 50

Chapter 2.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54
제1. 자본금 / 54
제2. 주 식 / 58
제3. 주주의 유한책임 / 58
제2절 설 립 59
제1관 총 설 / 59
제1.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특징 / 59
제2. 설립절차의 개관 / 59
제3.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 60
제4. 설립중의 회사 / 62
제2관 정관의 작성 / 66
제1. 정관의 의의 / 66
제2. 절대적 기재사항과 수권자본제도 / 67
제3. 변태설립사항(제290조) / 68
제4. 정관의 효력발생 / 75
제3관 재산적 기초의 형성과 기관의 구성 / 75
제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75
제2. 발기설립 / 76
제3. 모집설립 / 80
제4.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비교 / 87
제4관 설립등기 / 87
제5관 가장납입 / 88
제6관 설립관여자의 책임 / 92
제1. 서 언 / 92
제2. 발기인의 책임 / 93
제3. 기타 설립관여자의 책임 / 99
제4. 유사발기인의 책임 / 100
제7관 설립의 무효 / 101
제1. 서 언 / 101
제2. 설립무효의 소 / 102
제3. 사실상의 회사 / 103
제3절 주식과 주주 104
제1관 주 식 / 104
제1. 주식의 의의 / 104
제2.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 105
제3. 종류주식 / 107
제2관 주주ㆍ주주권 / 124
제1. 의 의 / 124
제2. 주주의 권리 / 124
제3. 주주평등의 원칙 / 126
제4. 주주의 의무-출자의무 / 128
제5. 주식불가분의 원칙과 주식의 공유 / 128
제6.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의 법률관계 / 129
제7. 주주권의 상실 / 132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 132
제1. 주 권(株券) / 132
제2. 주주명부 / 141
제4관 주주권의 변동 / 147
제1. 주식의 양도 / 147
제2.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158
제3.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183
제4. 주주 간의 양도제한약정 / 189
제5. 주식에 대한 담보설정 / 190
제6. 주식의 소각․분할․병합 / 198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204
제1관 기업지배구조 / 204
제2관 주주총회 / 206
제1. 의 의 / 206
제2. 주주총회의 권한 / 206
제3. 주주총회의 소집 / 208
제4. 주주의 의결권 / 222
제5.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 233
제6. 주주총회 결의 / 234
제7. 주요 특별결의사항 / 239
제8.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244
제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 249
제10. 종류주주총회 / 267
제3관 이사․이사회․대표이사 / 271
제1. 개 관 / 271
제2. 이 사 / 271
제3. 이사회 / 297
제4. 대표이사 / 309
제5. 소규모회사의 관리구조 / 331
제6. 이사의 의무 / 332
제7.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 339
제8. 이사의 책임 / 354
제9.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 368
제10. 집행임원 / 380
제4관 감사제도 / 386
제1. 개 설 / 386
제2. 감 사 / 388
제3. 감사위원회 / 395
제4. 상장회사의 특례 / 397
제5관 준법통제(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 399
제5절 자본금의 변동 400
제1관 서 설 / 400
제2관 신주발행 / 400
제1. 개 설 / 400
제2. 신주인수권 / 402
제3. 액면미달발행 / 415
제4. 발 행 / 416
제5.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 427
제3관 자본금의 감소 / 438
제1. 의 의 / 438
제2. 감자의 구분 / 438
제3. 자본금 감소의 방법 / 440
제4. 자본금 감소의 절차 / 440
제5. 감자무효의 소 / 443
제6절 사 채(社債) 445
제1. 총 설 / 445
제2. 사채의 발행 / 447
제3. 사채의 유통 / 449
제4. 사채의 원리금상환 / 451
제5. 사채 관련 기구 / 454
제6. 특수한 사채 / 461
제7절 회사의 회계 474
제1관 총 설 / 474
제2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 475
제1. 의의와 종류 / 475
제2. 재무제표의 승인절차 / 476
제3관 준비금 / 479
제1. 총 설 / 479
제2. 법정준비금 / 479
제3. 임의준비금 / 484
제4관 이익배당 / 485
제1. 총 설 / 485
제2. 협의의 이익배당(금전배당) / 485
제3. 현물배당 / 490
제4. 주식배당 / 492
제5. 중간배당 / 497
제5관 재무제표 등의 공시와 주주․채권자의 권리 / 500
제1. 서 설 / 500
제2. 공시제도 / 501
제3. 재무관련 소수주주권 / 502
제6관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 505
제8절 정관의 변경 507
제1. 의 의 / 507
제2. 정관변경의 절차 / 507
제3.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 508
제9절 회사의 조직개편 508
제1관 합 병 / 508
제2관 회사분할 / 520
제1. 총 설 / 520
제2. 분할의 유형 / 521
제3. 분할과 채권자보호 / 524
제4. 분할절차 / 530
제5. 분할의 등기 / 533
제6. 분할의 효과 / 534
제7. 분할의 무효 / 534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 536
제1. 주식의 포괄적 교환 / 536
제2. 주식의 포괄적 이전 / 544
제4관 주식의 강제매도․매수 청구 / 548
제1.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 548
제2.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551

Chapter 3.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제1절 유한회사 554
제1. 총 설 / 554
제2. 설 립 / 555
제3. 사원 및 지분 / 558
제4. 회사의 관리 / 560
제5. 정관의 변경 / 565
제2절 합명회사 568
제1. 총 설 / 568
제2. 회사의 설립 / 568
제3. 내부관계 / 571
제4. 외부관계 / 580
제3절 합자회사 584
제1. 의 의 / 584
제2. 회사의 설립 / 584
제3. 내부관계 / 584
제4. 외부관계 / 587
제4절 유한책임회사 589
제1. 총 설 / 589
제2. 설 립 / 590
제3. 내부관계 / 592
제4. 외부관계 / 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