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상법

Part 01 총 칙

Chapter 1 서 론 2
제1절 상법의 의의 2
제1 형식적 의의의 상법 / 2
제2 실질적 의의의 상법 / 2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3
제1 기업의 생성ㆍ유지ㆍ강화에 대한 지원 / 3
제2 원활한 기업활동의 보장 / 3
제3 거래안전의 보장 / 3
제3절 상법의 법원 4
제1 의 의 / 4
제2 상법의 법원의 종류 / 5

Chapter 2 상인(기업의 주체) 7
제1절 상인의 의의 7
제1 총 설 / 7
제2 당연상인 / 7
제3 의제상인 / 10
제4 소상인 / 12
제5 상인 여부의 판단방법 / 12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13
제1 총 설 / 13
제2 자연인의 상인자격 / 13
제3 법인의 상인자격 / 15
제3절 영업능력(상행위능력) 17
제1 총 설 / 17
제2 미성년자의 허락된 영업 / 17
제3 미성년자가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경우 / 17
제4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 18

Chapter 3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19
제1 총 설 / 19
제2 지배인 / 21
제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28
제4 물건판매점포사용인 / 31
제5 상업사용인의 의무(광의의 경업피지의무) / 32

Chapter 4 상 호(기업의 명칭) 36
제1 상호의 의의 / 36
제2 상호의 선정 / 36
제3 상호의 보호 / 38
제4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 / 43
제5 명의대여자의 책임 / 44

Chapter 5 상업장부 51
제1 상업장부의 의의 / 51
제2 상업장부의 종류 / 51
제3 상업장부에 관한 상인의 의무 / 51
Chapter 6 영업소 53
제1 영업소의 의의 / 53
제2 영업소의 수와 종류 / 53
Chapter 7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54
제1 상업등기의 의의 / 54
제2 등기사항 / 54
제3 상업등기의 효력 / 55

Chapter 8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63
제1 총 설 / 63
제2 영업양도의 절차 / 64
제3 영업양도의 효과 / 66
제4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 73

Part 02 상행위

Chapter 1 서 론 76

Chapter 2 통 칙 78
제1절 상행위의 특칙 78
제1관 ❙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78
제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 78
제2 소멸시효기간 / 80
제2관 ❙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82
제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 82
제2 유질계약 / 85
제3관 ❙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86
제1 채권총론에 대한 특칙 / 86
제2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 89
제4관 ❙ 상사매매 94
제1 총 설 / 94
제2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 94
제3 확정기매매의 해제 / 95
제4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ㆍ통지의무 / 97
제5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 의무 / 100
제2절 상호계산 101
제1 상호계산의 의의 / 101
제2 상호계산의 내용 / 102
제3 상호계산의 효력 / 103
제4 상호계산의 종료 / 105
제3절 익명조합 106
제1 기업조직 개관 / 106
제2 익명조합의 의의 / 106
제3 내부관계 / 107
제4 외부관계 / 110
제5 익명조합의 종료 / 111
제4절 합자조합 112
제1 의 의 / 112
제2 합자조합의 성립 / 112
제3 내부관계 / 113
제4 외부관계 / 114

Chapter 3 각 칙 116
제1절 대리상 116
제1 총 설 / 116
제2 다른 보조상과의 구별 / 117
제3 대리상의 의무 / 117
제4 대리상의 권리 / 118
제5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대리상의 통지수령권 / 120
제6 대리상계약의 종료–계약의 해지 / 120
제2절 중개업 121
제1 총 설 / 121
제2 중개인의 의무 / 122
제3 중개인의 권리 / 124
제3절 위탁매매업 125
제1 의 의 / 125
제2 위탁매매의 법률관계의 구조 / 126
제3 위탁매매인의 의무 / 128
제4 위탁매매인의 권리 / 130
제5 상인 간의 매수위탁계약의 특칙 / 131
제6 준위탁매매업 / 131
제4절 운송업 132
제1 총 설 / 132
제2 물건운송 / 132
제3 여객운송 / 150
제5절 운송주선업 151
제1 총 설 / 151
제2 운송주선인의 권리와 의무 / 152
제3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 154
제4 수하인의 지위 / 155
제5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 155
제6절 공중접객업 156
제1 총 설 / 156
제2 물건에 대한 책임 / 157
제3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 158
제7절 창고업 159
제1 창고업자의 의의 / 159
제2 창고업자의 의무 / 159
제3 창고업자의 권리 / 160
제4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161
제5 창고증권 / 162
제6 임치계약의 해지 / 163
제8절 새로운 상행위 163
제1 금융리스업 / 163
제2 가맹업 / 167
제3 채권매입업 / 169

Part 03 회 사

Chapter 1 통 칙 172
제1절 회사의 의의 172
제1 회사의 개념요소와 이의 현대적 수정 / 172
제2 1인 회사 / 176
제2절 회사의 종류 179
제3절 회사의 능력 183
제4절 회사법상의 소 186
제1 서 언 / 186
제2 회사법상의 소의 특색 / 186
제5절 합 병 190
제1 총 설 / 190
제2 합병의 제한 / 191
제3 합병의 절차 / 192
제4 합병의 효과 / 193
제5 합병무효의 소 / 194
제6절 조직변경 195
제1 총 설 / 195
제2 각 유형별 검토 / 196
제3 등기 및 효력발생시기 / 197
제4 조직변경의 무효 / 197
제7절 해산과 청산 198
제1 해 산 / 198
제2 청 산 / 201
제8절 회사의 계속 206

Chapter 2 주식회사 208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208
제1 자본금 208
제2 주 식 211
제3 주주의 유한책임 211
제2절 설 립 211
제1관 ❙ 총 설 211
제1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특징 / 211
제2 설립절차의 개관 / 212
제3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 213
제4 설립중의 회사 / 214

제2관 ❙ 정관의 작성 217
제1 정관의 의의 / 217
제2 절대적 기재사항과 수권자본제도 / 218
제3 변태설립사항(제290조) / 218
제4 정관의 효력발생 / 223
제3관 ❙ 재산적 기초의 형성과 기관의 구성 223
제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224
제2 발기설립 / 224
제3 모집설립 / 227
제4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비교 / 232
제4관 ❙ 설립등기 232
제5관 ❙ 가장납입 233
제6관 ❙ 설립관여자의 책임 235
제1 서 언 / 235
제2 발기인의 책임 / 236
제3 기타 설립관여자의 책임 / 241
제4 유사발기인의 책임 / 241
제7관 ❙ 설립의 무효 242
제1 서 언 / 242
제2 설립무효의 소 / 242
제3 사실상의 회사 / 243
제3절 주식과 주주 244
제1관 ❙ 주 식 244
제1 주식의 의의 / 244
제2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 244
제3 종류주식 / 246
제2관 ❙ 주주・주주권 258
제1 의 의 / 258
제2 주주의 권리 / 258
제3 주주평등의 원칙 / 260
제4 주주의 의무-출자의무 / 261
제5 주식불가분의 원칙과 주식의 공유 / 261
제6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의 법률관계 / 262
제7 주주권의 상실 / 264
제3관 ❙ 주권과 주주명부 264
제1 주 권(株券) / 264
제2 주주명부 / 270
제4관 ❙ 주주권의 변동 275
제1 주식의 양도 / 275
제2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283
제3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301
제4 주주 간의 양도제한약정 / 305
제5 주식에 대한 담보설정 / 306
제6 주식의 소각・분할・병합 / 311
제4절주식회사의 기관 316
제1관 ❙ 기업지배구조 316
제2관 ❙ 주주총회 317
제1 의 의 / 317
제2 주주총회의 권한 / 317
제3 주주총회의 소집 / 318
제4 주주의 의결권 / 328
제5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 336
제6 주주총회 결의 / 337
제7 주요 특별결의사항 / 340
제8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344
제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 348
제10 종류주주총회 / 360
제3관 ❙ 이사・이사회・대표이사 363
제1 개 관 / 363
제2 이 사 / 363
제3 이사회 / 383
제4 대표이사 / 392
제5 소규모회사의 관리구조 / 409
제6 이사의 의무 / 410
제7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 414
제8 이사의 책임 / 425
제9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 437
제10 집행임원 / 445
제4관 ❙ 감사제도 449
제1 개 설 / 449
제2 감 사 / 451
제3 감사위원회 / 456
제4 상장회사의 특례 / 457
제5관 ❙ 준법통제(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459
제5절 자본금의 변동 460
제1관 ❙ 서 설 460
제2관 ❙ 신주발행 460
제1 개 설 / 460
제2 신주인수권 / 461
제3 액면미달발행 / 470
제4 발 행 / 471
제5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 479
제3관 ❙ 자본금의 감소 486
제1 의 의 / 486
제2 감자의 구분 / 487
제3 자본금 감소의 방법 / 488
제4 자본금 감소의 절차 / 488
제5 감자무효의 소 / 490
제6절 사채(社債) 492
제1 총 설 / 492
제2 사채의 발행 / 493
제3 사채의 유통 / 495
제4 사채의 원리금상환 / 496
제5 사채 관련 기구 / 498
제6 특수한 사채 / 503
제7절 회사의 회계 513
제1관 ❙ 총 설 513
제2관 ❙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513
제1 의의와 종류 / 513
제2 재무제표의 승인절차 / 514
제3관 ❙ 준 비 금 516
제1 총 설 / 516
제2 법정준비금 / 517
제3 임의준비금 / 520
제4관 ❙ 이익배당 520
제1 총 설 / 520
제2 협의의 이익배당(금전배당) / 521
제3 현물배당 / 525
제4 주식배당 / 525
제5 중간배당 / 529
제5관 ❙ 재무제표 등의 공시와 주주・채권자의 권리 531
제1 서 설 / 531
제2 공시제도 / 532
제3 재무관련 소수주주권 / 532
제6관 ❙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535
제8절 정관의 변경 537
제1 의 의 / 537
제2 정관변경의 절차 / 537
제3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 537
제9절회사의 조직개편 538
제1관 ❙ 합 병 538
제2관 ❙ 회사분할 546
제1 총 설 / 546
제2 분할의 유형 / 547
제3 분할과 채권자보호 / 549
제4 분할절차 / 553
제5 분할의 등기 / 556
제6 분할의 효과 / 556
제7 분할의 무효 / 557
제3관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557
제1 주식의 포괄적 교환 / 557
제2 주식의 포괄적 이전 / 563
제4관 ❙ 주식의 강제매도・매수 청구 566
제1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 566
제2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568

Chapter 3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569
제1절 유한회사 569
제1 총 설 / 569
제2 설 립 / 570
제3 사원 및 지분 / 572
제4 회사의 관리 / 573
제5 정관의 변경 / 577
제2절 합명회사 579
제1 총 설 / 579
제2 회사의 설립 / 579
제3 내부관계 / 581
제4 외부관계 / 588
제3절 합자회사 590
제1 의 의 / 590
제2 회사의 설립 / 590
제3 내부관계 / 591
제4 외부관계 / 593
제4절 유한책임회사 594
제1 총 설 / 594
제2 설 립 / 595
제3 내부관계 / 596
제4 외부관계 / 600

Part 04 어음수표법

Chapter 1 서 론 604
제1절 유가증권의 일반론 604
제1 의 의 / 604
제2 유가증권의 분류 / 605
제2절 어음・수표법의 특성 607
제1 어음・수표의 도구성과 어음・수표법의 기술적 성격 / 607
제2 강행법적 성격 / 607

Chapter 2 총 론 608
제1절 어음・수표법 개관 608
제1 어음・수표의 의의 / 608
제2 어음・수표의 경제적 기능 / 609
제3 어음・수표의 유통성 확보 / 610
제4 어음・수표의 유가증권적 특성 / 610
제5 어음・수표거래의 구조 / 612
제2절 어음・수표행위 616
제1 어음・수표행위의 의의 / 616
제2 어음・수표행위의 종류 / 616
제3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 617
제4 어음・수표행위의 해석 / 623
제5 어음・수표행위의 성립 / 624
제6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 632
제7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 641
제3절 어음・수표항변 648
제1 총 설 / 648
제2 항변의 분류 / 649
제3 인적항변 / 649
제4 물적항변 / 653
제5 융통어음의 항변 / 654
제6 제3자의 항변 / 656
제7 이중무권의 항변 / 658
제4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659

Chapter 3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664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664
제1 발행의 의의 / 664
제2 어음・수표요건 / 666
제3 어음・수표요건의 흠결(불완전어음・수표) / 675
제4 어음・수표요건 외의 기재사항 / 677
제5 백지어음・수표 / 678
제2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687
제1 환어음의 인수 / 687
제2 수표의 지급보증 / 693

Chapter 4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696
제1절 총 설 696
제1 어음・수표상 권리의 양도방법 / 696
제2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수표상 권리의 양도 / 696
제2절 배 서 697
제1 배서의 의의 / 697
제2 배서의 방식 / 699
제3 배서의 효력 / 703
제4 배서의 연속 / 706
제5 특수한 배서 / 712
제3절 교 부 728
제4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729
제1 의 의 / 729
제2 요 건 / 730
제3 효 과 / 732

Chapter 5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733
제1절 총 설 733
제2절 지 급 733
제1 지급제시 / 733
제2 지 급 / 738
제3절 상환청구 746
제1 의 의 / 746
제2 상환청구의 당사자 / 746
제3 상환청구의 요건 / 747
제4 상환청구의 절차 / 752
제5 재상환청구 / 756

Chapter 6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759
제1절 총 설 759
제1 일반적 소멸원인 / 759
제2 어음・수표의 특유한 소멸원인 / 760
제2절 어음・수표시효 760
제3절 이득상환청구권 763
제1 총 설 / 763
제2 발생요건 / 764
제3 당사자 / 766
제4 양 도 / 766
제5 행 사 / 767
제6 소멸시효 / 768
제7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 768
제4절 어음・수표의 상실과 공시최고절차 769

Chapter 7 기타의 제도 772
제1절 어음・수표보증 772
제1 의 의 / 772
제2 어음・수표보증의 방식 / 773
제3 어음・수표보증인의 책임 / 775
제4 책임을 이행한 보증인의 구상권 / 777
제2절 어음참가(어음의 특유한 제도) 778
제3절 어음할인 778
제4절 복본과 등본 778
제5절 특수한 수표 782
제1 횡선수표 / 782
제2 선일자수표 / 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