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 형법

제1부 형법總論

제1편 서론
1. 형법의 의의와 성격
2. 형법의 기능(과제)
3. 형법의 발전
4. 죄형법정주의
5. 형법의 적용범위
6. 형법이론
●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 개념
1. 범죄의 의의와 종류
2. 행위론
3. 범죄체계론
4. 행위의 주체와 객체
●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2장 구성요건
1. 구성요건 이론
2.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3. 부작위범
4. 인과관계
5. 구성요건적 고의
6. 구성요건적(사실의) 착오
7. 과 실
8. 결과적 가중범
●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3장 위법성
1. 위법성의 이론
2. 정당방위
3. 긴급피난
4. 자구행위
5. 피해자의 승낙
6. 정당행위
●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4장 책임론
1. 책임이론
2. 책임능력
3. 위법성의 인식
4. 위법성의 착오(법률의 착오)
5. 기대가능성
6. 강요된 행위
●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5장 미수론
1. 미수의 일반이론
2. 예비죄
3. 장애미수
4. 중지미수
5. 불능미수
●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6장 공범론
1. 공범의 기초이론
2. 공동정범
3. 간접정범
4. 교사범
5. 종범(방조범)
6. 공범과 신분
●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7장 죄수론
1. 죄수이론
2. 일 죄
3. 수 죄
●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3편 형벌론

1. 형벌의 종류
2. 형의 양정
3. 누 범
4.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5. 형의 시효와 소멸
6. 보안처분
●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2부 형법各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 살인의 죄
2. 상해와 폭행의 죄
3. 과실치사상의 죄
4. 낙태의 죄
5. 유기와 학대의 죄
●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 체포와 감금의 죄
2. 협박의 죄
3. 강요의 죄
4. 약취와 유인의 죄
5. 성적 자유에 대한 죄
●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3장 명예·신용·업무에 대한 죄
1. 명예에 대한 죄
2.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 비밀침해의 죄
2. 주거침입의 죄
●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 총 설
2. 절도의 죄
3. 강도죄
4. 사기의 죄
5. 공갈죄
6. 횡령죄
7. 배임죄
8. 장물에 관한 죄
9. 손괴의 죄
1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 공안을 해하는 죄
2. 폭발물에 관한 죄
3. 방화와 실화의 죄
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 교통방해의 죄
●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 통화에 관한 죄
2. 유가증권, 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 문서에 관한 죄
4. 인장에 관한 죄
●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1. 음용수에 관한 죄
2.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1. 성풍속에 관한 죄
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 신앙에 관한 죄
●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국교에 관한 죄
●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 공무방해에 관한 죄
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 무고의 죄
●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