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해설

제Ⅰ부 건축관계법 해설
제Ⅰ편 건축법 해설
제1장 총 칙
1. 건축법의 목적(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3.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법 제73조)
4. 적용제외(법 제3조)
5. 적용의 완화(법 제5조)
6. 건축위원회(법 제4조)
7.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법 제5조의2)
8. 통일성 유지를 위한 도의 조례(법 제5조의3)
9. 다른 법령의 배제(법 제6조)

제2장 건축물의 건축
1. 설 계(법 제19조)
2. 건축시공 등(법 제16조)
3. 건축물의 공사감리(법 제21조)
4. 사용승인 등(제18조)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1. 건축물의 유지·관리(법 제26조)
2.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법 제27조)
3. 건축지도원(법 제28조)
4. 건축물 대장(법 제29조)
5. 등기촉탁(법 제29조의2)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1. 대지의 안전(법 제30조)
2.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법 제31조)
3. 대지안의 조경(법 제32조)
4. 공개공지의 확보(법 제32조의2)
5.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법 제33조)
6.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법 제35조)
7. 건축선(법 제36조)
8.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법 제37조)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1. 건축물의 구조(법 제38조)
2. 건축물의 피난시설(법 제39조)
3.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4. 방화 지구안의 건축물(법 제41조)
5.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법 제43조)
6. 건축물의 내장제한(법 제43조)
7. 방화문(영 제64조)
8. 지하층(법 제44조)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법 제46조)
2. 건축물의 건폐율(법 제47조)
3. 건축물의 용적률(법 제48조)
4. 대지의 분할제한(법 제49조)
5. 대지안의 공지(법 제50조)
6.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법 제50조제2항)
7. 건축물의 높이제한(법 제51조)
8.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법 제53조)

제7장 건축물의 설비 등
1. 건축설비 기준 등(법 제55조)
2. 건축설비
3. 개별난방설비 등(법 제56조)
4.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설비규칙 제11조)
5. 배연설비
6. 배관설비(설비규칙 제17조, 제18조)
7. 피뢰설비(설비규칙 제20조)
8. 승강기(법 제57조)
9. 친환경건축물의 인증(법 제58조)
10.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법 제59조)
11. 건축물의 냉방설비(설비규칙 제23조)
12. 관계전문기술자(법 제59조의2)
13. 기술적 기준(법 제59조의3)

제8장 특별건축구역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법 제60조)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법 제61조)
3. 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의 심의 등
4. 관계법령의 적용 특례 및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등(법 제63조, 제64조)
5. 건축주, 허가권자 등의 의무(법 제65조, 제66조)
6.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법 제67조)

제9장 보 칙
1. 감 독(법 제68조)
2.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법 제69조)
3. 기존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법 제70조)
4. 권한의 위임?위탁(법 제71조)
5. 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법 제72조)
6.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법 제74조)
7. 청 문(법 제75조)
8. 보고 및 검사(법 제76조)
9. 건축분쟁조정위원회(법 제76조의2)
10.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법 제77조)

제10장 벌 칙
1. 벌 칙(법 제77조의2)
2. 과태료(법 제82조)
3. 이행 강제금(법 제83조)


제Ⅱ편 주차장법 해설
제1장 총 칙
1. 주차장법의 목적 및 규정내용(법 제1조)
2. 주차장 설비기준 등(법 제6조, 영 제1조의2)

제2장 노상주차장
1.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법 제7조)
2.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규칙 제4조)
3. 노상주차장의 관리(법 제8조)

제3장 노외주차장
1.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법 제12조)
2.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영 제3조의2)
3.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법 제12조의3)
4. 노외주차장의 관리기준 등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규칙 제5조)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규칙 제6조)
7.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규칙 제6조제4항)

제4장 부설주차장
1. 부설주차장의 설치(법 제19조)
2.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법 제19조4항, 영 제7조)
3.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법 제19조5항, 영 제8조)
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법 제19조4항)
5.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규칙 제11조)

제5장 기계식 주차장
1.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법 제19조의5, 규칙 제16조의2)
2.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 등(법 제19조의6)
3.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법 제19조의9, 영 제12조의3, 규칙 제16조의8)
4. 검사필증의 교부 등(법 제19조의10)
5. 검사업무의 대행(법 제19조의12)
6.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법 제19조의13)
7.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등록(법 제19조의14)

제6장 보칙 및 벌칙
1. 보 칙
2. 벌 칙

제Ⅲ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
제1장 총 칙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3.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법 제3조)
4.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법 제3조의2)
5. 도시계획의 지위(법 제4조)
6. 국토의 용도구분 및 용도지역별 관리의무(법 제6조, 제7조)
7.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제한 등(법 제8조)
8.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등(법 제9조)

제2장 광역도시계획
1. 광역계획권의 지정(법 제10조)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법 제11조)
3. 광역도시계획의 내용(법 제12조)
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영 제10조)
5.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법 제13조)
6. 광역도시계획의 승인(법 제16조)
7. 광역도시계획의 조정(법 제17조)

제3장 도시기본계획
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법 제18조)
2. 도시기본계획의 내용(법 제19조)
3.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법 제20조)
4. 도시기본계획의 승인(법 제22조)
5. 도시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법 제22조의2)
6. 도시기본계획의 정비(법 제23조)

제4장 도시관리계획
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2.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3. 도시계획시설
4. 지구단위계획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1. 개발행위의 허가(법 제56조)
2.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법 제66조)

제6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법 제85조)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법 제86조)

제7장 비 용
1. 비용부담의 원칙(법 제101조)
2.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법 제102조)
3.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법 제103조)
4. 보조 또는 융자(법 제104조)

제8장 도시계획위원회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법 제106~제112조)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법 제113조)
3. 도시계획상임기획단(법 제116조)
4. 토지거래의 허가 등(법 제117조)

제9장 보칙 및 벌칙
1. 시범도시의 지정·지원(법 제127조)
2. 시범도시의 분류
3. 시범도시의 공모(영 제127조)
4.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영 제128조)
5. 토지에의 출입 등(법 제130조)
6.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법 제131조)
7. 권한의 위임 및 위탁(법 제139조)
8. 벌 칙

제Ⅱ부 건축법 관계법령
1. 건축법
2. 건축법 시행령
3. 건축법 시행규칙
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