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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7/9급 교재
· ISBN : 9788956085340
· 쪽수 : 568쪽
· 출판일 : 2012-06-10
책 소개
목차
제7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통칙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기관
제3절 행정청의 권한
제4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
제5절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위탁 포함)
제6절 행정청 상호 간의 관계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중앙행정조직
제2절 지방행정조직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 기출 예상 문제
제8편 지방자치법
제1장 개 설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제2절 지방자치권의 보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성질·명칭·구역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절 개 설
제2절 사무의 종류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의 방식과 기준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1절 개 설
제2절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
제3절 자치조직권(自治組織權)
제4절 자치행정권(自治行政權)
제5절 자치재정권(自治財政權)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1절 개 설
제2절 의결기관
제3절 집행기관
제4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제5절 보조기관 등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제1절 개 설
제2절 입법적 통제(국회에 의한 통제)
제3절 행정적 통제(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제4절 사법적 통제
제5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해결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1절 협력관계
제2절 분쟁조정
- 기출 예상 문제
제9편 공무원법
제1장 개 설
제1절 공무원의 개념
제2절 공무원의 종류
제3절 공무원제도의 기본원칙
제2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임명행위)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경
제3절 공무원관계의 소멸
제3장 공무원의 권익보장수단
제1절 고충심사청구제도
제2절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수단
제4장 공무원의 권리
제1절 개 설
제2절 신분상의 권리
제3절 재산상의 권리
제5장 공무원의 의무
제1절 개 설
제2절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
제3절 기타 법률상의 의무
제6장 공무원의 책임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의 책임
제3절 기타 책임
- 기출 예상 문제
제10편 경찰행정법(질서행정법)
제1장 개 설
제1절 개 념
제2절 경찰의 종류
제3절 경찰조직
제2장 행정경찰권의 근거
제1절 개 설
제2절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
제3절 개별적 수권조항(표준적 직무행위)
제3장 경찰권의 한계
제1절 법규상의 한계
제2절 조리상의 한계
- 기출 예상 문제
제11편 급부행정법
제1장 공기업법
제1절 개 설
제2절 공기업의 종류
제3절 공기업의 설립·보호·감독
제4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제5절 특허기업의 특허
제2장 영조물법
제1절 개 설
제2절 주체에 따른 영조물의 종류
제3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제3장 공물법
제1절 공물의 개념
제2절 공물의 종류
제3절 공물의 성립
제4절 예정공물
제5절 공물의 변경
제6절 공물의 소멸
제7절 공물의 법적 특색
제8절 공물의 사용관계
제9절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제4장 사회보장행정법
제1절 개 설
제2절 사회보장행정의 내용
제5장 조성행정법
제1절 개 설
제2절 조성행정의 내용
제3절 조성행정의 형식
- 기출 예상 문제
제12편 규제행정법(개발행정법)
제1장 개 설
제2장 토지규제행정법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토지의 거래규제
제4절 토지의 이용규제
제3장 환경행정법
제1절 개 설
제2절 환경행정의 기본원칙
제3절 환경규제수단
제4절 환경분쟁과 권익구제
- 기출 예상 문제
제13편 공용부담법
제1장 개 설
제1절 공용부담의 개념 및 근거
제2절 공용부담의 종류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1절 개 설
제2절 부담금
제3절 부역·현품(賦役·現品)
제4절 노역·물품(勞役·物品)
제5절 기타(시설부담, 부작위부담) 465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1절 공용제한
제2절 공용사용
제3절 공용수용(公用收用)
제4절 공용환지(公用換地)
제5절 공용환권(公用換權)
- 기출 예상 문제
제14편 재무행정법
제1장 개 설
제1절 재정법(재무행정법)의 의의
제2절 재정법의 기본원칙
제2장 조 세
제1절 의 의
제2절 조세의 종류
제3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4절 조세의 부과
제5절 조세의 징수방식
제6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7절 조세구제제도
제3장 회 계
제1절 회계의 의의
제2절 회계의 종류
제3절 현금회계
제4절 채권회계
제5절 동산회계
제6절 부동산회계
- 기출 예상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