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써니 행정법총론

이론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34
01 권력분립과 행정 36
02 통치행위 41
03 행정의 분류 51

제2장 행정법 56
01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60
02 행정법의 의의 63
03 행정법의 법적 특수성 64
04 행정법의 지도원리 67
05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71
06 행정법의 법원(法源) 79
07 행정법의 일반원칙 90
08 행정법의 효력 119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132
01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135
0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35
03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43
04 행정법관계의 특질 145
05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47
06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 - 행정법관계의 내용) 153
07 특별권력관계 177
08 공법(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86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93
01 개 설 195
02 행정법상의 사건 196
03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205
04 공법행위 207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226
01 개 설 228
02 법규명령 229
03 행정규칙 247
04 자치입법 261

제2장 행정행위 265
01 행정행위의 의의 272
02 행정행위의 기능 및 특수성 280
03 행정행위의 종류 281
04 제3자효적 행정행위 285
0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88
06 행정행위의 내용 304
07 행정행위의 부관 329
08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348
09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352
10 행정행위의 하자 364
11 하자의 승계 382
12 행정행위의 폐지 386
13 행정행위의 실효 397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 408
01 행정상의 확약 412
02 가행정행위ㆍ예비결정ㆍ부분허가 418
03 행정계획 423
04 공법상 계약 436
05 공법상 합동행위 441
06 행정상의 사실행위 일반 442
07 행정지도 446
08 비공식 행정작용 453
09 행정의 자동화 작용 456
10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457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공개

제1장 행정절차 466
01 행정절차의 의의 468
02 행정절차의 일반적 내용 470
03 행정절차법의 내용 471
04 행정절차의 하자 490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496

제3장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521

제4장 행정규제기본법 528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 설 536
01 실효성 확보수단의 필요성 537
02 구 분 538

제2장 행정강제 539
01 행정상 강제집행 541
02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542
03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543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564
01 행정상 즉시강제 565
02 행정조사 571

제4장 행정벌 581
01 행정벌의 의의 및 성질 583
02 행정벌의 근거 585
03 행정벌의 종류 586
04 행정형벌의 특수성 588
05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596

제5장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605
01 개 설 606
02 금전상의 제재 606
03 그 밖의 수단 611


제5편 행정구제1(개설 및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개 설 621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629
01 개 관 631
02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633

제3장 행정상의 손실보상 688
01 개 설 690
02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696
03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704
04 손실보상의 유형과 지급 714
05 보상의 절차와 불복 715

제4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721
01 개 설 722
02 수용유사침해 723
03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726
04 희생보상청구권 727
05 희생유사침해 728

제5장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원상회복청구) 730


제6편 행정구제2(행정쟁송)

제1장 행정쟁송의 개관 738

제2장 행정심판 742
01 행정심판의 개관 745
02 행정심판의 대상 749
03 당사자 및 관계인 750
04 행정심판기관 753
05 행정심판의 청구 759
06 행정심판의 심리 767
07 행정심판의 재결 769
08 행정심판의 고지 775

제3장 행정소송 782
01 개 설 785
02 항고소송 793
03 당사자소송 891
04 객관적 소송 901


제7편 행정조직법
01 행정조직법의 의의 및 범위 926
02 행정조직의 유형 및 특색 927
03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928
04 행정기관 929
05 행정청의 권한 932
06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 934
07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위탁 포함) 937
08 행정청 상호 간의 관계 939


부 록 01 관련 법조문 946
02 행정법 용어 해설 1018

찾아보기 1026
참고 문헌 1032


문제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1036
제2장 행정법 1041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1070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084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096
제2장 행정행위 1117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 1182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공개
제1장 행정절차 1202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1219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2장 행정강제 1230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1243
제4장 행정벌 1247
제5장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259

제5편 행정구제1(개설 및 행정상 손해전보)
제1·2장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1268
제3장 행정상의 손실보상 1290
제4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1298
제5장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원상회복청구) 1300

제6편 행정구제2(행정쟁송)
제1·2장 행정심판 1304
제3장 행정소송 1316

제7편 행정조직법 1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