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one 7급 써니 행정법 각론편

제7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통칙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및 범위
제2절 행정조직의 유형 및 특색
제3절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제4절 행정기관
제5절 행정청의 권한
제6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
제7절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위탁 포함)
제8절 행정청 상호 간의 관계
ox 판례 시시비비
기출문제 길들이기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중앙행정조직
제2절 지방행정조직

제3장 간접국가행정조직법(공공단체)

제4장 지방자치법
제1절 개 설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7절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제8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ox 판례 시시비비
기출문제 길들이기

제5장 공무원법
제1절 개 설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3절 공무원의 권익보장수단
제4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5절 공무원의 책임
ox 판례 시시비비
기출문제 길들이기

제8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질서행정법(경찰행정법)
제1절 개 념
제2절 경찰의 종류
제3절 경찰조직
제4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제5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제6절 경찰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ox 판례 시시비비
기출문제 길들이기

제2장 급부행정법
제1절 개 설
제2절 공기업법
제3절 영조물법
제4절 공물법
제5절 사회보장행정법
제6절 조성행정법
ox 판례 시시비비
기출문제 길들이기

제3장 규제행정법(개발정서행정법)
제1절 개 설 210
제2절 경제규제행정(경제행정)법
제3절 토지규제행정(토지행정)법
제4절 환경규제행정(환경행정)법
ox 판례 시시비비
기출문제 길들이기

제4장 공용부담법
제1절 개 설
제2절 인적 공용부담
제3절 물적 공용부담
ox 판례 시시비비
기출문제 길들이기

제5장 재정법
제1절 개 설
제2절 재정작용
제3절 조 세
제4절 회 계
ox 판례 시시비비
기출문제 길들이기

제6장 군사행정법
제1절 군정의 개념
제2절 군정의 기본원칙
제3절 군정조직
제4절 군정작용

부 록
관련 법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