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 형법

총 론

제1편 서 론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법의 기능(과제) 26
제3절 형법(刑法)의 발전 29
제4절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제5절 형법(刑法)의 적용범위
제6절 형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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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 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범죄체계론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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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구성요건(構成要件)
제1절 구성요건 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不作爲犯)
제4절 인과관계(因果關係)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구성요건적(사실의) 착오
제7절 과실(過失)
제8절 결과적 가중범(結果的 加重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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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위법성(違法性)
제1절 위법성의 이론
제2절 정당방위(正當防衛)
제3절 긴급피난(緊急避難)
제4절 자구행위(自救行爲)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正當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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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책임론(責任論)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責任能力)
제3절 위법성(違法性)의 인식
제4절 위법성의 착오[違法의 錯誤]
제5절 기대가능성(期待可能性)
제6절 강요(强要)된 행위(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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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미수론(未遂論)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제2절 예비죄(豫備罪)
제3절 장애미수(障碍未遂)
제4절 중지미수(中止未遂)
제5절 불능미수(不能未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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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범론(共犯論)
제1절 공범의 기초이론
제2절 공동정범(共同正犯)
제3절 간접정범(間接正犯)
제4절 교사범(敎唆犯)
제5절 종범(방조범)
제6절 공범(共犯)과 신분(身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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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죄수론(罪數論)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죄(一罪)
제3절 수죄(數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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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刑)의 양정(量定)
제3절 누범(累犯)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刑)의 시효(時效)와 소멸(消滅)
제6절 보안처분(保安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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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生命)과 신체(身體)에 대한 죄
제1절 살인(殺人)의 죄
제2절 상해(傷害)와 폭행(暴行)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過失致死傷)의 죄
제4절 낙태(落胎)의 죄
제5절 유기(遺棄)와 학대(虐待)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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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유(自由)에 대한 죄
제1절 체포(逮捕)와 감금(監禁)의 죄
제2절 협박(脅迫)의 죄 제3절 강요(强要)의 죄
제4절 약취(略取)와 유인(誘引)의 죄
제5절 성적(性的) 자유(自由)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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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예(名譽)·신용(信用)·업무(業務)에 대한 죄
제1절 명예(名譽)에 대한 죄
제2절 신용(信用)·업무(業務)와 경매(競賣)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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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생활(私生活)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秘密侵害)의 죄
제2절 주거침입(住居侵入)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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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산(財産)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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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절도(竊盜)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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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강도(强盜)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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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기(詐欺)의 죄
제5절 공갈(恐喝)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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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횡령(橫領)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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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배임(背任)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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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장물(臟物)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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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손괴(損壞)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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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권리행사(權利行使)를 방해(妨害)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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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公共)의 안전(安全)과 평온(平穩)에 대한 죄
제1절 공안(公安)을 해(害)하는 죄
제2절 폭발물(爆發物)에 관한 죄
제3절 방화(放火)와 실화(失火)의 죄
제4절 일수(溢水)와 수리(水利)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交通妨害)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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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공(公共)의 신용(信用)에 대한 죄
제1절 통화(通貨)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有價證券), 인지(印紙)와 우표(郵票)에 관한 죄
제3절 문서(文書)에 관한 죄
제4절 인장(印章)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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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福票)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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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內亂)의 죄
제2절 외환(外患)의 죄
제3절 국기(國旗)에 관한 죄
제4절 국교(國交)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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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公務員)의 직무(職務)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 제3절 도주(逃走)와 범인은닉(犯人隱匿)의 죄
제4절 위증(僞證)과 증거인멸(證據湮滅)의 죄
제5절 무고(誣告)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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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01 2007 중요판례정리(○·×)
02 2008. 1. 20. 경찰승진 기출문제
03 2008. 3. 09. 제1차 일반순경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