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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법원직
· ISBN : 9788956086552
· 쪽수 : 1540쪽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초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제2절 죄형법정주의
수행능력 평가파일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제3절 형법총칙의 적용범위
수행능력 평가파일
제3장 형법학의 발달
제1절 서구형법학의 발달과정
제2절 형법이론과 형법학파
수행능력 평가파일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범죄체계론
수행능력 평가파일
제2장 행위론 및 행위주체
제1절 행위론
제2절 행위의 주체
수행능력 평가파일
제3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론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7절 과실범론
제8절 결과적 가중범
수행능력 평가파일
제4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제6절 정당행위
수행능력 평가파일
제5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금지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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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2절 미수범의 일반적 요건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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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방조범
제6절 정범·공범과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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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 죄
수행능력 평가파일
제4편 형벌 및 보안처분론
제1장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유예제도
제5절 형의 집행
제6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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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안처분론
제1절 보안처분이론
제2절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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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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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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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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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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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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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강도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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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기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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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공갈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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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횡령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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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배임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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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장물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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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손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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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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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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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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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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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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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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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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