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서창교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권력분립론
제3절 통치행위
제4절 행정의 분류
문제 해결력 기르기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
제3절 행정법의 특질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6절 행정법의 법원
제7절 행정법의 효력
문제 해결력 기르기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제2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7절 특별권력관계
제8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9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문제 해결력 기르기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문제 해결력 기르기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9절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문제 해결력 기르기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확 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8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제9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문제 해결력 기르기

제4장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기타 관련법률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제3절 기타 관련법률
문제 해결력 기르기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서 설
문제 해결력 기르기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문제 해결력 기르기

제3장 행정벌
제1절 서 설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제4절 행정벌과 다른 벌의 병과문제
문제 해결력 기르기

제4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제1절 서 설
제2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문제 해결력 기르기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의 개관
문제 해결력 기르기

제2장 행정상의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4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문제 해결력 기르기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서 설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문제 해결력 기르기

부 록
1. 대한민국 헌법
2. 행정절차법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5. 행정규제기본법
6.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7. 행정대집행법
8. 행정조사기본법
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1. 국가배상법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3. 행정심판법
14.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