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ISBN : 9788956087092
· 쪽수 : 432쪽
책 소개
목차
이 책의 차례
제7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통칙
제1절 개 설 12
제2절 행정기관 15
제3절 행정청의 권한 19
제4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 21
제5절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위탁 포함) 26
제6절행정청 상호 간의 관계 31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중앙행정조직 36
제2절 지방행정조직 37
기출 예상 문제 39
제8편 지/방/자/치/법
제1장 개 설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46
제2절 지방자치권의 보장 4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성질·명칭·구역 49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56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절 개 설 72
제2절 사무의 종류 7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의 방식과 기준 78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1절 개 설 80
제2절 자치입법권 80
제3절 자치조직권 91
제4절 자치행정권 91
제5절 자치재정권 92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1절 개 설 94
제2절 의결기관 94
제3절 집행기관 97
제4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100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제1절 개 설 105
제2절 입법적 통제(국회에 의한 통제) 105
제3절 행정적 통제(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106
제4절 사법적 통제 114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1절 협력관계 115
제2절 분쟁조정 117
기출 예상 문제 119
제9편 공/무/원/법
제1장 개 설
제1절 공무원의 개념 128
제2절 공무원의 종류 128
제3절 공무원제도의 기본원칙 130
제2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임명행위) 133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경 139
제3절 공무원관계의 소멸 145
제3장 공무원의 권익보장수단
제1절 고충심사청구제도 149
제2절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수단 150
제4장 공무원의 권리
제1절 개 설 155
제2절 신분상의 권리 156
제3절 재산상의 권리 159
제5장 공무원의 의무
제1절 개 설 163
제2절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 163
제3절 기타 법률상의 의무 175
제6장 공무원의 책임
제1절 개 설 176
제2절 행정상의 책임 176
제3절 기타 책임 186
기출 예상 문제 187
제10편 경/찰/행/정/법(질서행정법)
제1장 개 설
제1절 개 념 194
제2절 경찰의 종류 195
제3절 경찰조직 197
제2장 행정경찰권의 근거
제1절 개 설 200
제2절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 200
제3절 개별적 수권조항(표준적 직무행위) 204
제3장 경찰권의 한계
제1절 법규상의 한계 211
제2절 조리상의 한계 211
기출 예상 문제 219
제11편 급/부/행/정/법
제1장 공기업법
제1절 개 설 228
제2절 공기업의 종류 230
제3절 공기업의 설립·보호·감독 232
제4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234
제5절 특허기업의 특허 237
제2장 영조물법
제1절 개 설 242
제2절 주체에 따른 영조물의 종류 243
제3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244
제3장 공물법
제1절 공물의 개념 246
제2절 공물의 종류 247
제3절 공물의 성립 249
제4절 예정공물 253
제5절 공물의 변경 253
제6절 공물의 소멸 254
제7절 공물의 법적 특색 257
제8절 공물의 사용관계 261
제9절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274
제4장 사회보장행정법
제1절 개 설 277
제2절 사회보장행정의 내용 277
제5장 조성행정법
제1절 개 념 292
제2절 조성행정의 내용 293
제3절 조성행정의 형식 294
기출 예상 문제 296
제12편 규/제/행/정/법(개발행정법)
제1장 개 설 304
제2장 토지규제행정법
제1절 개 설 305
제2절 행정계획 306
제3절 토지의 거래규제 318
제4절 토지의 이용규제 330
제3장 환경행정법
제1절 개 설 332
제2절 환경행정의 기본원칙 333
제3절 환경규제수단 336
제4절 환경분쟁과 권익구제 343
기출 예상 문제 348
제13편 공/용/부/담/법
제1장 개 설
제1절 공용부담의 개념 및 근거 354
제2절 공용부담의 종류 355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1절 개 설 357
제2절 부담금 358
제3절 부역·현품 360
제4절 노역·물품 361
제5절 시설부담 362
제6절 부작위부담 363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1절 공용제한 364
제2절 공용수용 366
제3절 공용환지 387
제4절 공용환권 393
기출 예상 문제 398
제14편 재/무/행/정/법(재정법)
제1장 개 설
제1절 재정법(재무행정법)의 의의 404
제2절 재정법의 기본원칙 404
제2장 조 세
제1절 의 의 407
제2절 조세의 종류 408
제3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410
제4절 조세의 부과 414
제5절 조세의 징수방식 418
제6절 납세의무의 소멸 419
제7절 조세구제제도 419
제3장 회 계
제1절 회계의 의의 423
제2절 회계의 종류 423
제3절 현금회계 424
제4절 채권회계 425
제5절 동산회계(물품관리) 425
제6절 부동산회계 425
기출 예상 문제 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