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정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Ⅰ.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Ⅱ.선행연구의 검토 및 평가모형의 구성
1. 재정개혁의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2. 재정 개혁 평가 모형의 구성

Ⅲ.각 국의 재정개혁 사례
1. 해외 재정개혁 사례의 검토
2. 우리나라 재정 개혁의 추진과정

Ⅳ.재정운영방식의 개혁 주요내용과 평가
1. 대상영역의 특성과 평가 기준
2. 문민정부 시기
3. 국민정부 시기
4. 참여정부 시기
5. 소결

Ⅴ.세정 및 재정지출구조의 개혁 주요내용과 평가
1. 대상영역의 특성과 평가기준
2. 문민정부 시기
3. 국민정부 시기
4. 참여정부 시기
5. 소결

Ⅵ.특별회계와 기금의 개혁 주요내용과 평가
1. 대상 영역의 특성과 평가 기준
2. 문민정부 시기
3. 국민의 정부 시기
4. 참여정부 시기
5. 소결

Ⅵ.향후 재정개혁의 방향 모색
1. 재정운영방식의 개혁 방향 및 과제
2. 조세 및 재정지출구조의 개혁 방향 및 과제
3. 특별회계·기금제도의 개혁 방향

Ⅶ.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