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Down 예산제도에 의한 예산자원 배분방식의 효율화 방안

Ⅰ.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Top-down 예산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1. 예산제도의 변천과 Top-Down 예산제도의 등장
2. Top-Down 예산제도의 배분적 효율성에 관한 이론과 연구
4. Top-Down 예산제도의 운영 효율성에 관한 이론과 연구
5. 선행연구의 한계
6. 분석의 틀

Ⅲ.예산결정 여건의 변화
1. 다년도 예산제도의 시행
2. 지출한도 설정과 자율성·책임성 강화
3.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Ⅳ.주요국의 Top-Down 예산제도 사례
1. 스웨덴
2. 캐나다
3. 미국
4. 영국
5. 네덜란드
6.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Ⅴ.Top-Down 예산제도 운영과정의 평가
1. Top-Down 예산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
2. 예산배분과정에서의 효율성 영향요인 평가
3. 예산배분과정에서의 효율성 영향요인 간의 상대적 중요성
4. 제도도입에 따른 각 기관의 영향력 평가
5. 소결

Ⅵ.Top-Down 예산제도 운영결과의 평가
1. 재정당국의 예산사정과 국회 예산심의
2.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정부지출
3.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지출한도의 연계성
4.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부처별 사업예산의 연계성
5. Top-Down 예산제도와 국회 예산심의
6. 소결

Ⅶ.Top-Down 예산제도 운영방식의 개선방안
1. Top-Down 예산제도 운영과정의 개선방안
2. Top-Down 예산제도의 연계성 제고방안

Ⅷ.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