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편 총론 1

제1장 서 론 3
제1절 총 설 3
제2절 호적제도와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비교 5
제2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관장 및 등록사무의 처리 9
제1절 서 설 9
제2절 등록사무처리자 10
제3절 법원행정처장 및 전산운영책임관 14
제4절 수수료 등의 귀속 및 등록사무의 비용부담 15
제3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감독 18
제1절 감독관청 18
제2절 감독의 대상 18
제3절 감독의 방법 19
제4장 가족관계등록부와 폐쇄등록부등 각종 장부 23
제1절 가족관계등록부 23
제2절 폐쇄등록부 25
제3절 부본자료의 작성 26
제4절 특종신고서류편철장 27
제5절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 29
제6절 각종부책과 서류의 보존 30
제7절 등록부등의 관리 및 이용 33
제5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36
제1절 의 의 36
제6장 등록부등의 공개와 이용 41
제1절 서 론 41
제2절 증명서 41
제3절 신고서류의 열람 및 기재사항 증명 47
제4절 제적등·초본의 발급과 열람 등 48
제5절 감독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신고서류 등의 열람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확인서 48

제2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절차 67
제1장 신 고 69
제1절 신고의 종류 69
제2절 신고인 및 신고능력 71
제3절 신고의 대리 73
제4절 신고장소 75
제5절 신고의 방법 77
제6절 신고기간 81
제7절 신고사건의 접수·심사·수리 84
제8절 신고서류의 송부 94
제9절 신고의 철회·경합·추후보완 98
제10절 법원에서의 신고서류의 조사 및 보존 102
제2장 등록부 기록 103
제1절 서 설 103
제2절 등록부기록의 사유 103
제3절 기록사항 109
제4절 등록부의 기록(정정) 방법 116

제3편 각종의 신고 121
제1장 출생신고 123
제1절 서 설 123
제2절 사건본인 123
제3절 신 고 126
제4절 기 록 130
제2장 인지신고 142
제1절 의 의 142
제2절 인지의 종류 142
제3절 신 고 143
제4절 인지된 태아의 사산신고 145
제5절 등록부 기록 145
제3장 입양신고 146
제1절 서 설 146
제2절 입양의 종류 146
제3절 신 고 150
제4절 입양의 무효와 취소 151
제5절 파 양 152
제4장 혼인신고 162
제1절 서 설 162
제2절 성립요건 162
제3절 신 고 164
제4절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165
제5절 특수한 종류의 혼인신고 167
제6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168
제5장 이혼신고 176
제1절 서 설 176
제2절 협의상 이혼 176
제3절 재판상 이혼 182
제4절 등록부 기록 183
제6장 사망신고 및 실종선고와 그 취소의 신고 195
제1절 의 의 195
제2절 신 고 195
제3절 등록부 기록 199
제4절 실종선고 및 그 취소의 신고 200
제7장 친권에 관한 신고 202
제1절 서 설 202
제2절 친권자의 지정 및 변경 202
제8장 미성년 후견에 관한 신고 208
제1절 서 설 208
제2절 신 고 208
제3절 기 록 211
제9장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따른 등록 213
제1절 국적취득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 213
제2절 국적상실신고 217
제3절 국적선택 등의 통보 219
제4절 국적관련 통보절차 220
제10장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및 성·본변경신고 226
제1절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226
제2절 성·본변경신고 228

제4편 국제가족관계등록사무 231
제1장 총 칙 233
제1절 서 설 233
제2절 국제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236
제3절 외국에 있는 한국인의 신고절차 및 등록사무처리 237
제2장 국제가족관계등록사무각론 249
제1절 국제출생신고 249
제2절 국제혼인신고 254
제3절 국제이혼신고 262
제4절 국제인지신고 265
제5절 국제입양신고 268
제6절 국제파양신고 271

제5편 가족관계등록의 비송 273
제1절 서 론 275
제2절 개 명 276
제3절 가족관계 등록 창설 281
제4절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289

제6편 처분에 대한 불복, 벌칙, 과태료처분절차 319
제1절 처분에 대한 불복 321
제2절 벌 칙 322
제3절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324

부 록 329

관련 증명서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