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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88958192329
· 쪽수 : 367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2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12
제3장 행위 주체와 객체, 범죄종류 18
제4장 부작위범 23
제5장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0
제6장 구성요건적 고의 37
제7장 구성요건적 착오 43
제8장 과실범 47
제9장 결과적 가중범 54
제10장 위법성의 일반이론 60
제11장 위법성 조각 사유 61
제12장 책임능력 77
제13장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81
제14장 기대가능성 90
제15장 예비죄 91
제16장 미수범 처벌규정(각론) 96
제17장 장애?중지?불능 미수 97
제18장 공범이론과 간접정범 108
제19장 공동정범과 합동범 111
제20장 교사범(敎唆犯)과 종범(從犯) 120
제21장 공범과 신분(身分) 129
제22장 죄수론 133
제23장 형벌론 143
제2편 각론
제1장 살인의 죄 152
제2장 상해와 폭행의 죄 156
제3장 과실치사상의 죄 166
제4장 낙태죄와 유기?학대의 죄 167
제5장 협박의 죄 172
제6장 체포?감금죄와 강요죄 179
제7장 약취와 유인의 죄 184
제8장 강간과 추행의 죄 189
제9장 명예에 관한 죄 198
제10장 신용?업무, 경매에 관한 죄 206
제11장 비밀침해의 죄, 주거침입의 죄 213
제12장 재산죄의 기본개념과 친족상도례 220
제13장 절도의 죄 224
제14장 강도의 죄 232
제15장 사기의 죄 240
제16장 공갈의 죄 251
제17장 횡령의 죄 257
제18장 배임의 죄 266
제19장 장물의 죄 276
제20장 손괴의 죄 284
제21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88
제22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96
제23장 일수와 수리, 교통방해의 죄 301
제24장 통화에 관한 죄 305
제25장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308
제26장 문서에 관한 죄 311
제27장 성풍속에 관한 죄 322
제28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25
제29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27
제30장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328
제31장 뇌물죄 333
제32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341
제33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49
제34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55
제35장 무고의 죄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