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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88958192350
· 쪽수 : 389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2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14
제3장 범죄론 22
제4장 부작위범 27
제5장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5
제6장 구성요건 고의 41
제7장 구성요건적 착오 46
제8장 과실범 52
제9장 결과적 가중범 58
제10장 위법성의 일반 이론 62
제11장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 63
제12장 책임능력 77
제13장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82
제14장 기대가능성 89
제15장 미수범의 처벌규정 92
제16장 예비죄 95
제17장 장애 미수 등 100
제18장 공범일반이론 112
제19장 간접정범 115
제20장 공동정범과 합동범 117
제21장 교사범 125
제22장 종범 130
제23장 공범과 신분 132
제24장 죄수론 135
제25장 형벌론 149
제2편 각론
제1장 살인의 죄 164
제2장 상해와 폭행의 죄 167
제3장 과실치사상의 죄 172
제4장 낙태와 유기와 학대의 죄 174
제5장 협박의 죄 177
제6장 강요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181
제7장 약취와 유인의 죄 184
제8장 강간과 추행의 죄 188
제9장 명예에 관한 죄 194
제10장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02
제11장 비밀침해의 죄, 주거침입의 죄 210
제12장 재산죄의 기본개념 216
제13장 절도의 죄 223
제14장 강도의 죄 230
제15장 사기의 죄 236
제16장 공갈의 죄 249
제17장 횡령의 죄 253
제18장 배임의 죄 264
제19장 장물의 죄 272
제20장 손괴의 죄 277
제21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79
제22장 공공의 안녕과 평온에 대한 죄 285
제23장 일수와 수리, 교통방해의 죄 291
제24장 통화에 관한 죄 295
제25장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298
제26장 문서에 관한 죄 301
제27장 성풍속에 관한 죄 318
제28장 도박, 복표, 신앙에 관한 죄 321
제29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25
제30장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327
제31장 뇌물죄 331
제32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340
제33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51
제34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54
제35장 무고의 죄 358
부록 형법 3개년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