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국제거래법

제1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에 관한 개관
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의 성립 / 10
Ⅱ.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성립 / 11
Ⅲ.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구성과 특징 / 12
제1편 적용범위와 총칙
제1장 협약의 적용범위
Ⅰ.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 15
Ⅱ. 협약의 적용이 없는 경우 / 16
제2장 총칙
Ⅰ. 협약의 해석 / 17
Ⅱ. 당사자의 의사해석 / 17
Ⅲ. 관행 및 관례의 고려 / 17
Ⅳ. 협약 적용상의 영업소의 결정 / 17
Ⅴ. 매매계약의 방식 / 18
Ⅵ. 협약상 서면의 범위 / 18
제2편 계약의 성립
Ⅰ. 계약의 성립시기 / 19
Ⅱ. 청약 / 19
Ⅲ. 승낙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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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물품의 매매
제1장 총칙
Ⅰ. 계약위반의 태양 / 21
Ⅱ. 계약해제의 방식 / 21
Ⅲ.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재량성 / 21
Ⅳ. 계약의 자율성 / 21
제2장 매도인의 의무
Ⅰ. 매도인의 기본적 의무 / 22
Ⅱ. 물품의 인도 / 22
Ⅲ. 물품의 적합성 / 23
Ⅳ.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 23
제3장 매수인의 의무
Ⅰ. 대금의 지급 / 26
Ⅱ. 인도의 수령 / 26
Ⅲ.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 / 27
제4장 위험의 이전
Ⅰ. 원칙 / 28
Ⅱ. 위험이전의 시기 / 28
Ⅲ. 매수인의 구제수단과의 관계 / 28
제5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제1절 이행이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 / 29
Ⅰ. 의무이행의 정지 / 29
Ⅱ. 이행기 전의 해제권 / 29
Ⅲ. 분할인도계약에서의 해제권 / 29
제2절 손해배상액 / 30
Ⅰ. 손해배상액 / 30
Ⅱ. 손실경감조치 / 30
제3절 이자 / 30
제4절 면책 / 31
제5절 해제의 효력 / 31
차례 7
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반환 / 31
Ⅱ. 계약해제권 및 대체물청구권의 제한 / 31
Ⅲ. 이자지급 및 이익반환의무 / 32
제6절 물품의 보관 / 32
Ⅰ. 매도인의 물품 보관 / 32
Ⅱ. 매수인의 물품 보관 / 32
Ⅲ. 제3자의 창고에의 임치 / 32
Ⅳ. 물품의 매각 / 33
제4편 최종규정
Ⅰ. 본 협약과 다른 국제협정의 관계 / 34
Ⅱ. 유보의 가능성 / 34
Ⅲ. 협약의 발효 / 34
Ⅳ. 협정의 규율 대상 / 35
제2부
국제사법
제1편 국제사법 서론
Ⅰ. 국제사법의 의의 / 37
Ⅱ. 국제사법의 성격 / 37
Ⅲ. 국제사법학의 연혁 / 38
Ⅳ. 국제사법의 통일운동 / 40
Ⅴ. 국제사법의 법원 / 42
Ⅵ. 2001년 개정 국제사법의 개정배경과 내용 / 42
제2편 국제사법 내용
제1장 국제사법 총칙
Ⅰ. 국제사법의 적용단계 / 47
Ⅱ. 국제사법규정의 종류 / 47
Ⅲ. 국제사법규정의 해석과 흠결 / 47
Ⅳ. 국제재판관할권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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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 49
Ⅵ. 연결점의 확정 / 50
Ⅶ. 준거법의 확정 / 52
제2장 국제사법 각칙
Ⅰ. 사 람 / 62
Ⅱ. 법률행위 / 64
Ⅲ. 물 권 / 65
Ⅳ. 채 권 / 66
Ⅴ. 친 족 / 70
Ⅵ. 상 속 / 73
Ⅶ. 어음ㆍ수표 / 74
Ⅷ. 해 상 / 76
Ⅸ. 부 칙 / 77
- 국제물품매매계약 관한 국제연합협약(기출표시) / 78
- 국제사법(기출표시) / 110
- 기출문제 / 127
- 제51회 기출문제 / 270
- 제52회 기출문제 / 280
- 제53회 기출문제 / 291
- 제54회 기출문제 / 303
- 제51~54회 기출문제 해설 및 정답 / 314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비엔나 협약) 조문 / 345
- 국제사법 조문 /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