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쟁점과 유형 민법총칙

제1장 민법총칙 일반의 쟁점
쟁점 01 민법의 의의
(1) 사법으로서의 민법 / 16
(2) 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 / 16
(3)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 17
(4) 실질적 의의의 민법과 형식적 의의의 민법 / 17
쟁점 02 민법의 법원과 제1조의 의의
(1) 민법의 법원의 의의 / 17
민법 제1조의 의미 / 17
(2) 민법의 법원의 종류 / 18
쟁점 03 민법의 기본원리
(1)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의 변화 / 20
민법의 3대 기본원리의 변화/ 20
사적 자치의 원칙의 수정 / 21
(2)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 21
쟁점 04 민법의 해석
(1) 의의 / 22
(2) 해석의 목적 / 22
(3) 해석의 방법 / 23
쟁점 05 민법의 효력
(1) 시간적 효력 / 23
(2) 대인적 효력 / 24
(3) 장소적 효력 / 24

제2장 권리의무관계의 쟁점
쟁점 01 법률관계
(1) 의의 / 34
호의지급의 상여금 문제 / 34
(2) 법률관계의 내용 / 34
(3) 책무(責務) / 34
쟁점 02 권리와 의무
(1) 권리 / 36
(2) 의무 / 36
쟁점 03 권리의 종류
(1) 내용에 따른 분류 / 37
(2)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 38
청구권과 형성권 / 38
(3) 기타의 분류 / 39
절대권과 상대권의 구별 실익에 관한 논의 / 39
쟁점 04 권리의 경합과 충돌
(1) 권리의 경합 / 40
(2) 법조경합(법규의 경합) / 40
(3) 권리의 충돌 / 40
쟁점 05 신의성실의 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 / 41
(2)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 / 42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의 규정 / 43
쟁점 06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44
(2) 권리남용의 요건 / 45
쟁점 07 권리의 보호
(1) 의의 / 45
(2) 국가구제 / 45
(3) 사력구제 / 46
강행법규의 구성 / 48
제3장 권리주체의 쟁점
쟁점 01 권리능력
(1) 의의 / 58
(2) 구별개념 / 58
민법상 능력 / 58
(3) 권리능력의 시기 / 59
(4) 권리능력의 종기 / 59
동시사망의 추정과 상속 순위 / 60
쟁점 02 태아의 권리능력
(1) 태아의 의의와 보호의 필요성 / 61
(2) 태아의 법적 지위 / 62
관련 판례 / 62
쟁점 03 행위능력
(1) 행위능력 일반론 / 63
관련 판례 / 63
민법상 능력일반 / 64
(2) 민법상의 무능력자제도 / 64
용어정리 / 65
쟁점 04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미성년자 / 65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65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의 구별 / 66
(3) 법정대리인 / 67
행위능력제도와 관련한 개정 민법 - 2013.7.1. 시행 / 68
(4) 법정대리인의 권한 / 69
2013.7.1. 시행 개정 민법 / 69
쟁점 05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1) 한정치산자 / 70
(2)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 70
쟁점 06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1) 금치산자 / 70
(2)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 71
(3) 금치산선고의 취소 / 71
금치산자와 피성년후견인 / 71
한정치산자와 피한정후견인 / 72
쟁점 07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 72
(2) 3가지 특례 / 72
무능력자의 상대방과 무권대리의 상대방의 최고권 비교 / 73
2013.7.1. 시행 개정 민법 정리 / 74
(3) 상대방의 철회권·거절권 / 74
2013.7.1. 시행 개정 민법 정리 / 74
쟁점 08 민법상 주소
(1) 주소의 의의 / 75
(2) 주소의 법률상 효과 / 75
(3) 거소·현재지·가주소 / 76
쟁점 09 부재와 실종
(1) 부재자의 재산관리 문제 / 77
(2) 실종선고 / 77
실종기간 / 77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 80
재산행위 / 81
신분행위 / 81
쟁점 10 법인
(1) 법인의 의의 / 81
(2) 법인의 종류 / 82
(3) 재단법인·사단법인 / 83
쟁점 11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1) 법인 아닌 사단 / 83
총유(總有) / 84
(2) 법인 아닌 재단(권리능력 없는 재단) / 85
비법인 사단과 비법인 재단의 예 / 85
사단과 조합 / 85
쟁점 12 법인의 설립
(1)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86
(2)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 86
(3)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 87
출연재산 귀속시기 / 88
쟁점 13 법인의 능력
(1) 법인의 권리능력(제34조) / 88
(2) 법인의 행위능력 / 89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89
법인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특수문제 / 90
쟁점 14 법인의 기관
(1) 기관의 의의 / 91
(2) 이사 / 91
이 사 / 92
대내적 권한 / 92
대외적 권한 / 93
(3) 감사 / 93
(4) 사원총회 / 94
쟁점 15 정관의 변경
(1)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 95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96
쟁점 16 법인의 소멸
(1) 의의 / 96
(2) 해산사유 / 96
(3) 청산 / 97
쟁점 17 법인의 등기
법인등기의 종류 / 98
민법상 등기의 효력 / 99
쟁점 18 법인의 감독과 벌칙
(1) 법인의 감독 / 99
(2) 벌칙 / 100

제4장 권리 객체의 쟁점
쟁점 01 물건
(1) 의의 / 130
관련 판례 / 130
(2) 물건의 분류 / 131
쟁점 02 부동산과 동산
(1) 부동산 / 132
건물에 관한 사항 정리 / 133
(2) 동산 / 134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 / 134
쟁점 03 주물과 종물
(1) 의의 / 135
(2) 종물의 요건 및 효과 / 135
판례상 종물로 인정된 경우 / 135
종물이론의 준용 / 136
관련 판례 / 136
쟁점 04 원물과 과실
(1) 천연과실 / 137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 137
(2) 법정과실 / 138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 / 142
제5장 법률행위의 쟁점
쟁점 01 권리의 변동
(1) 권리변동의 의의와 태양 / 154
(2)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155
법률사실법률요건법률효과의 관계 / 155
법률사실 분류표 / 156
외부적 용태 / 157
내부적 용태 / 157
쟁점 02 법률행위의 의의와 성질
(1) 의의 / 157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 158
(3) 법률행위의 성질 / 158
(4)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제도 / 158
쟁점 03 법률행위의 종류
(1)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의한 구별 / 159
(2) 법률효과에 의한 구별 / 159
(3) 일정한 방식을 요하는지에 의한 구별 / 160
(4) 출연유무에 의한 구별 / 160
(5) 유인성(有因性) 여부에 따른 구별 / 160
(6) 주된 행위종된 행위 / 160
(7) 효과발생의 시기에 의한 구별 / 161
쟁점 04 법률행위의 요건
(1) 의의 / 161
(2)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 161
(3)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 161
쟁점 05 법률행위의 목적
(1) 의의 / 162
(2) 목적(내용)의 확정성 / 162
(3) 목적의 실현가능성 / 162
(4) 목적의 적법성 / 163
강행법규의 구성 / 164
(5)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164
쟁점 06 불공정한 법률행위
(1) 의의 / 166
(2) 요건 / 166
(3) 효과 / 167
쟁점 07 법률행위의 해석
(1) 의의 / 167
(2)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 167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 168
관련판례 / 169
관련판례 / 17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원칙 / 170
(3)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 171
쟁점 08 의사표시
(1) 의사표시의 의의 / 171
(2) 의사표시의 태양 / 172
의사표시의 이론 / 173
쟁점 09 진의아닌 의사표시
(1) 의의 / 173
(2) 요건 / 174
(3) 효과 / 174
(4) 적용범위 / 175
관련판례 / 175
쟁점 10 허위표시
(1) 의의 / 176
(2) 요건 / 176
(3) 효과 / 176
제3자 정리 / 177
(4) 허위표시의 철회 / 177
(5) 제108조의 적용범위 / 177
관련 판례 / 178
쟁점 11 법률행위의 착오
(1) 의의 / 179
(2)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요건 / 179
관련 판례 / 180
중요부분의 착오 정리 / 181
(3) 착오의 효과 / 181
(4) 적용범위 / 181
(5) 착오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 182
관련 판례 / 182
쟁점 12 하자있는 의사표시
(1) 의의 / 183
(2)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요건 / 183
(3)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효과 / 184
관련 판례 / 185
(4) 적용범위 / 185
쟁점 1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 의의 / 185
(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186
의사표시의 도달 / 186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 / 187
(3)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187
(4)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188
개정 조문- 시행일 2013.7.1. / 188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 / 203

제6장 법률행위 대리의 쟁점
쟁점 01 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1) 대리제도의 의의와 기능 / 222
(2) 대리의 법적성질 / 222
대리와 구별해야 할 제도 / 223
(3) 대리의 종류 / 223
쟁점 02 대리권
(1) 대리의 3면 관계 / 224
(2) 대리권의 발생원인 / 224
민법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 225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 논의에 대한 실익 / 225
쟁점 03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1) 의의 / 226
(2) 대리권의 범위 / 227
(3) 대리권의 제한 / 227
관련조문 / 228
쟁점 04 대리권의 소멸
(1) 법정대리임의대리 공통 소멸원인(제127조) / 229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 230
(3) 법정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 230
쟁점 05 대리행위
(1) 대리의사(代理意思)의 표시 / 230
(2) 현명의 본질 및 방법 / 231
관련 문제 / 231
쟁점 06 대리행위의 흠과 경합
(1) 대리행위의 흠(하자) / 232
(2) 대리인의 행위와 본인의 행위의 경합 / 233
관련 판례 / 233
대리인의 능력 / 233
쟁점 07 복대리
(1) 의의 및 법적 성질 / 234
(2)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 234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235
(3) 복대리인의 3면관계 / 235
(4) 복대리권의 소멸(제127조) / 236
관련 판례 / 236
쟁점 08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1) 의의 / 236
(2) 협의의 무권대리 / 237
관련 판례 / 238
무권대리와 상속의 문제 / 239
(3) 표현대리 / 239
관련 판례 / 240
제126조의 제3자의 범위 / 241
관련 판례 / 241
정당한 이유를 부정한 사례 / 242
정당한 이유를 긍정한 사례 / 242
쟁점 09 대리권의 남용
(1) 의의 / 244
(2) 대리권 남용의 효과 / 244
(3) 판례 / 245
관련 판례 / 245

제7장 무효와 취소의 쟁점
쟁점 01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와 취소의 차이 / 280
(2) 무효의 의의 / 280
(3) 무효의 종류 / 280
일부무효의 법리 / 281
(4) 무효행위의 추인 / 282
(5) 무효행위의 전환 / 282
유동적 무효의 법리 / 279
쟁점 02 법률행위의 취소
(1) 의의 / 284
(2) 취소권 / 285
(3) 취소의 방법 / 285
(4) 취소의 효과 / 286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287
(6) 법정추인 / 288
(7) 취소권의 소멸 / 289
법률행위의 취소와 계약의 해제 / 289
제8장 법률행위 부관의 쟁점
쟁점 01 법률행위의 부관
(1) 부관의 의의 / 316
(2) 부관의 유형과 구별개념 / 316
쟁점 02 조건부 법률행위
(1) 의의 / 317
(2) 조건의 종류 / 317
수의조건의 종류 / 318
비수의조건의 종류 / 318
기성조건과 불능조건 비교 / 319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319
쟁점 03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조건의 성취 확정 전의 효력 / 320
(2) 조건의 성취 확정 후의 효력 / 321
조건성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 322
(3) 조건 성부(成否)의 의제 / 322
쟁점 04 기한부 법률행위
(1) 기한의 의의 및 종류 / 323
조건과 불확정기한 / 324
(2)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324
(3)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324
(4) 기한의 이익 / 325
쟁점 05 기간
(1) 기간의 의의 / 326
(2) 기간의 계산방법 / 326
기성조건과 불능조건 비교 / 331
제9장 소멸시효의 쟁점
쟁점 01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1) 시효의 의의 / 348
(2) 시효의 종류 / 348
(3)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349
쟁점 02 소멸시효의 요건
(1) 의의 / 350
(2) 권리의 불행사 / 351
(3) 소멸시효기간 / 352
쟁점 03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
(1) 소멸시효의 중단 / 353
(2) 소멸시효의 정지 / 354
쟁점 04 소멸시효의 효력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학설 / 355
(2) 소멸시효의 소급효 / 355
(3)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 356
문제 유형
01 민법총칙 일반의 문제유형 / 25
02 권리의무관계의 문제유형 / 47
03 권리주체의 문제유형 / 101
04 권리객체의 문제유형 / 139
05 법률행위의 문제유형 / 189
06 법률행위 대리의 문제유형 / 246
07 무효.취소의 문제유형 / 290
08 법률행위 부관의 문제유형 / 329
09 소멸시효의 문제유형 /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