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반덤핑 협정 해설

일러두기 / 18

PART 1. WTO 반덤핑 협정의 기초 / 19

1장 WTO 협정의 구성 / 20

2장 국내에서의 법적 지위 / 25

PART 2. GATT 1947 제Ⅵ조 / 29
1장 덤핑, 반덤핑관세 / 31
1절 요건1 : 정상가치 미만 판매 / 33
(1) 정상가치(Normal Value) / 33
(2) 수출가격(Export Price) / 36
(3) 비교가능성 / 38
2절 요건2 : 산업피해 / 39
3절 반덤핑관세 부과 / 45

2장 보조금, 상계관세 / 50
1절 보조금 / 50
2절 산업피해 / 53

3장 반덤핑조치와 상계관세조치의 비교 / 57

PART 3. GATT 1994 제Ⅵ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 59

1장 지위 및 적용범위(제1조, 제18조1~3항) / 62

2장 덤핑(제2조) / 66
1절 동종물품(Like Product) / 67
2절 비교가격(Comparable Price) / 69
(1) 충분성테스트(Viability Test) / 73
(2) 원가미만판매테스트(COP Test) / 74
(3) 구성가치(CV : Constructed Value) / 88
(4) 중간국 경유 수출 / 91
(5) 비시장경제(NME : Non Market Economy) / 93
3절 구성수출가격(CEP : Constructed Export Price) / 94
4절 공정한 비교 (Fair Comparison) / 95
(1) 기간의 대칭성 / 97
(2) 거래단계의 대칭성 / 97
(3) 통화 환산 / 99
(4) 덤핑은폐(Potential Masking of Dumping) / 102

3장 산업피해(제3~4조) / 108
1절 국내산업 / 109
(1) 국내산업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기업 / 111
(2) 시장의 세분 / 113
(3) 시장의 병합 / 118
(4) 시장의 병합과 세분 / 119
2절 중대한 피해 / 120
(1) 1단계 : 덤핑수입물량 및 그로 인한 가격의 변동 / 122
(2) 덤핑수입으로 인한 효과의 누적적 측정 / 124
(3) 2단계 : 국내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 / 127
(4) 국내 동종물품의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 / 129
(5) 3단계 : 인과적 연결성 입증 / 131
3절 중대한 피해의 위협 / 133

4장 조사절차(제5~12조, 부속서Ⅰ~Ⅱ) / 140
1절 조사의 개시 및 실시(제5조) / 140
(1) 직권에 의한 조사 개시 / 141
(2) 신청에 의한 조사 개시 / 142
1) 조사개시일 / 143
2) 조사개시 신청서의 요건 및 검토 / 145
3) 국내생산자들의 지지 요건 / 150
4) 신청에 의한 조사개시를 위한 요건 종합 / 154
(3) 조사의 중단 / 154
(4) 피제소자의 보호 / 158
(5) 덤핑과 피해의 증거 동시고려 / 159
2절 증거(제6조, 부속서Ⅰ~Ⅱ) / 164
(1) 이해당사자 / 165
(2) 정보제공 요청 / 168
(3) 기회보장, 청문회, 열람권 / 172
(4) 열람가능한 정보의 범위 및 비밀정보의 취급 / 175
(5) 정보의 검증 / 180
(6) 정보제공에의 비협조 / 186
(7) 판정의 근거 통지 / 192
(8) 개별조사 / 193
(9) 소규모 기업에 대한 배려 / 198
(10) 절차진행 및 판정 방해금지 / 199
3절 잠정조치(제7조) / 200
(1) 적용요건 / 201
(2) 적용형태 / 203
(3) 적용기간 / 206
(4) 부과와 징수 / 209
4절 가격이행약속(제8조) / 210
(1) 가격이행약속의 적용요건 / 211
(2) 가격이행약속의 거절 / 215
(3) 가격이행약속의 수락 / 218
(4) 사후관리 : 실사, 약속 위반시 조치 / 221
5절 반덤핑관세의 부과 및 징수(제9조) / 224
(1) 반덤핑관세 부과의 자유 / 224
(2) 반덤핑관세 부과의 대상 / 227
(3) 반덤핑관세액의 제한 및 그 변경 / 230
1) 소급적 기초(retrospective basis) / 232
2) 전망적 기초(prospective basis) / 237
3) 소급적 기초와 전망적 기초 비교 / 241
4) CEP의 변경 / 241
5) 최근 적용한 규칙의 계속 적용 / 248
(4) 기타의 덤핑마진율(all other rate) / 249
(5) 신규수출자 심사(a review for new exporters or producers) / 259
6절 소급적용(제10조) / 264
(1) 소급적용의 요건(1) : 잠정관세와 확정반덤핑관세의
부과 / 264
(2) 소급적용 / 267
1) 소급적용의 요건(2) : 소급적용이 가능한 상황 / 267
2) 관세차액의 처리 / 270
3) 소급기간의 연장 / 272
(3) 소급금지 / 277
(4) 부정적 판정 / 278
7절 반덤핑관세 및 가격이행약속의 기간과 심사(제11조) / 279
(1) 반덤핑관세부과 및 가격이행약속 조치의 최소화 / 279
(2) 심사(Review)의 개시 및 결과 / 280
(3) 일몰기한과 연장 / 283
(4) 제6조(증거)의 준용 및 심사기간 / 289
(5) 가격이행약속 / 290
8절 공고(제12조) / 290
(1) 조사개시의 공고 / 293
(2) 반덤핑조치의 공고 / 295
1) 각종 판단의 공고 / 295
2) 잠정조치 시행의 공고 / 297
3) 조사의 결론 또는 연기에 관한 공고 / 299
(3) 심사 및 소급에의 준용 / 302

5장 감시(13, 16, 17조, 18조 4~6항) / 303
1절 회원국의 의무 / 304
(1) 회원자격의 취득 전 의무 / 304
(2) 회원자격의 취득 후 의무 / 306
2절 반덤핑관행위원회 / 309
(1) 반덤핑관행위원회의 구성, 소집시기, 역할 및 위임 / 311
1) 반덤핑관행위원회의 구성 / 311
2) 반덤핑관행위원회의 소집시기 / 313
3) 반덤핑관행위원회의 역할 및 위임 / 313
(2) 정보의 수집 / 315
(3) 회원국의 보고의무 / 318
3절 분쟁해결절차 / 320
(1) WTO 분쟁해결절차 개관 / 321
(2) 법 적용순위 / 326
(3) 반덤핑협정의 운영에 관한 항의 / 327
(4) 반덤핑조치에 관한 분쟁의 해결 / 328

6장 제3국을 대신한 반덤핑조치(제14조) / 342

7장 배려(15조) / 349

부록
부록1. GATT 1947 제Ⅵ조 / 353
부록2. GATT 1994 제Ⅵ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 363
부록3.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 443
부록4.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도표차례

<도표 01> WTO 협정의 개념적 구조 / 20
<도표 02> WTO 협정의 계층적 구조 / 22
<도표 03> 반덤핑협정과 GATT의 관계 / 23
<도표 04>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26
<도표 05> GATT 제Ⅵ조의 구조 / 30
<도표 06> 제3국 수출가격과 구성가치의 장단점 / 36
<도표 07> 수출가격과 구성수출가격 / 38
<도표 08> “제3국을 대신한 반덤핑조치”의 당사국들 / 42
<도표 09> 수출 보조금에 대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의 이중규제 / 49
<도표 10> 반덤핑조치와 상계관세조치의 비교 / 57
<도표 11> 반덤핑협정의 구조 / 60
<도표 12> WTO가입과 일몰기한의 적용 / 65
<도표 13> 반덤핑협정 제2조(덤핑마진의 계산)의 구조 / 66
<도표 14> 회복가능성의 예시 / 78
<도표 15> ‘회복가능성’의 또다른 가능성 / 79
<도표 16> COM과 COP / 81
<도표 17> 정상가치 계산에서 내수판매거래를 제외시키기 위한 요건 / 81
<도표 18> 다양한 형태의 판매가격 분포 / 83
<도표 19> 기업의 원가정보를 그대로 인정받기 위하 요건 / 86
<도표 20> CV의 구성요소 / 89
<도표 21> COP와 CV 계산 시 가산항목의 차이 / 90
<도표 22> CV계산 시 가산항목의 적용방법 / 91
<도표 23> 거래단계와 발생원가 / 97
<도표 24> 판매가격의 구성요소 : 활동-원가-이윤 / 98
<도표 25> A-to-A 비교방식에 따른 덤핑마진의 계산 / 105
<도표 26> A-to-T 비교방식에 따른 덤핑마진의 계산 / 106
<도표 27> 반덤핑 3~4조(국내산업과 산업피해)의 구조 / 108
<도표 28> 동일 국가 내 시장의 구분 / 115
<도표 29> 반덤핑협정 제5조(조사의 개시)의 구조 / 140
<도표 30> 조사개시일과 이를 기산일로 하는 각종 기간 / 145
<도표 31> 조사개시를 위한 ‘대표성’ 판단 기준 / 152
<도표 32> 조사과정과 각 시점별 중단사유 / 158
<도표 33> 조사과정에 따른 ‘덤핑과 피해의 증거 동시고려’ 의무 / 161
<도표 34> 반덤핑협정 제6조(증거, 실사)의 구조 / 164
<도표 35> 조사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상황과 그 방법 / 196
<도표 36> 반덤핑협정 제7조(잠정조치)의 구조 / 201
<도표 37> 잠정조치의 적용기간과 그 연장 / 208
<도표 38> 잠정조치 적용기간과 GAP Period / 209
<도표 39> 반덤핑협정 제8조(가격이행약속)의 구조 / 211
<도표 40> 가격이행약속의 위반 시 조치 / 223
<도표 41> 반덤핑협정 제9조(반덤핑관세의 부과)의 구조 / 224
<도표 42> 소급적 기초 하에서 관세평가액이 높아진 경우 / 234
<도표 43> 소급적 기초 하에서 관세평가액이 낮아진 경우 / 236
<도표 44> 전망적 기초 하의 환급 / 239
<도표 45> 소급적 기초와 전망적 기초 / 241
<도표 46> CEP 구성요소의 변동 / 243
<도표 47>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CEP의 변동(재판매가격이 변동하였다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한 경우) / 246
<도표 48>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CEP의 변동(재판매가격의 변동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 247
<도표 49> 종량세 방식과 종가세 방식에 따른 반덤핑관세액의 계산 / 253
<도표 50> 기타의 덤핑마진율 계산 / 254
<도표 51> 통관시점에서 반덤핑관세 징수액을 계산하는 방법(일반적인 경우) / 256
<도표 52> 통관시점에서 반덤핑관세 징수액을 계산하는 방법(전망적 정상가치를 기초로 하는 경우) / 258
<도표 53> 반덤핑협정 제10조(소급)의 구조 / 264
<도표 54> 잠정관세율보다 확정관세율이 높아진 경우의 처리 / 271
<도표 55> 잠정관세율보다 확정관세율이 낮아진 경우의 처리 / 271
<도표 56> 소급 시 확정관세율의 변동에 따른 반덤핑관세율의 적용 / 275
<도표 57> 반덤핑협정 제11조(기간과 심사)의 구조 / 279
<도표 58> 반덤핑협정 제11조 2항 및 3항의 심사 개시사유 비교 / 286
<도표 59> 반덤핑협정 제12조(공고)의 구조 / 291
<도표 60> 회원국의 의무와 감시체계 / 303
<도표 61> WTO 가입절차 / 305
<도표 62> 조사결과에 따른 불복 당사자 / 307
<도표 63> WTO의 기관(機關) / 309
<도표 64> 반덤핑협정 제16조(반덤핑관행위원회)의 구조 / 310
<도표 65> 반덤핑협정 제17조(분쟁해결)의 구조 / 321
<도표 66> WTO 분쟁해결절차 / 323
<도표 67> ‘제3국을 대신한 반덤핑조치’에 대한 GATT와 ADA 비교 /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