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사회보험법

제1편 사회보험법 총론

제1장 총설
Ⅰ.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생성·발전
Ⅱ. 사회보험법의 의의
Ⅲ. 사회보험관계의 당사자
Ⅳ. 사회보험의 원리
Ⅴ. 사회보험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사회보험법의 법원(法源)
Ⅰ. 의의
Ⅱ. 성문법원
Ⅲ. 불문법원
Ⅳ. 법원의 적용방법

제2편 사회보장기본법

제1장 서설
Ⅰ. 목적과 기본이념
Ⅱ. 사회보장의 대상 및 입법체계
Ⅲ. 사회보장의 법률관계
Ⅳ.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제2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Ⅰ. 운영의 원칙
Ⅱ. 역할의 조정
Ⅲ. 민간의 참여
Ⅳ. 비용의 부담
Ⅴ. 사회보장 전달체계
Ⅵ. 기타 사회보장의 운영

제3편 국민건강보험법

제1장 서설
Ⅰ. 건강보험법
Ⅱ. 보호되는 사회적 위험

제2장 국민건강보험의 적용과 운영
Ⅰ.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자
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관리운영

제3장 보험급여
Ⅰ. 개관
Ⅱ. 보험급여의 원칙
Ⅲ. 급여의 종류와 내용

제4장 보험재정
Ⅰ. 개관
Ⅱ. 건강보험료
Ⅲ. 국가보조
Ⅳ. 준비금제도

제5장 수급권보호와 권리구제 등
Ⅰ. 수급권의 보호
Ⅱ. 급여의 제한·정지 및 조정
Ⅲ. 급여비용의 징수
Ⅳ. 구제절차
Ⅴ. 건강보험의 실효성 확보

제4편 국민연금법

제1장 서설
Ⅰ. 연금보험법의 의의
Ⅱ. 국민연금법의 연혁
Ⅲ. 국민연금의 특징
Ⅳ. 보호되는 사회적 위험

제2장 국민연금의 적용과 운영
Ⅰ.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Ⅱ. 국민연금제도의 관리운영

제3장 보험급여
Ⅰ. 개관
Ⅱ. 연금의 산정기준
Ⅲ. 급여의 종류와 내용
Ⅳ. 연금액의 산정과 지급방법
Ⅴ. 공적연금의 연계와 연계급여
Ⅵ. 급여의 제한·조정 및 급여비용의 징수

제4장 보험재정
Ⅰ. 개관
Ⅱ. 연금보험료
Ⅲ. 국민연금기금 및 국가보조금

제5장 국민연금의 수급권보호
Ⅰ. 수급권의 보호 및 권리구제
Ⅱ. 국민연금의 실효성 확보

제5편 고용보험법

제1장 서설
Ⅰ. 고용보험의 기초 이해
Ⅱ. 고용보험법의 적용
Ⅲ. 보험관계의 변동

제2장 고용안정사업
Ⅰ. 서설
Ⅱ. 고용안정사업의 종류
Ⅲ.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Ⅳ. 고용정보의 제공·직업지도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Ⅴ. 고용안정사업의 적정운영

제3장 직업능력개발사업
Ⅰ. 직업개발사업의 실시
Ⅱ. 사업주에 대한 훈련지원
Ⅲ.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지원
Ⅳ.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정운영

제4장 실업급여
Ⅰ. 개요
Ⅱ. 구직급여
Ⅲ. 취직촉진수당
Ⅳ. 육아휴직급여 등

제5장 고용보험료와 보험기금
Ⅰ. 고용보험료의 부담과 요율
Ⅱ. 고용보험료의 종류와 보고·납부
Ⅲ. 고용보험기금

제6장 이의신청
Ⅰ. 이의신청의 제도
Ⅱ. 청구기간 및 제재조치

제6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설
Ⅰ. 서설
Ⅱ. 산재보상입법의 발달
Ⅲ. 용어의 정의
Ⅳ. 산재보험관계의 당사자
Ⅴ. 산재보험법의 적용

제2장 보험사고
Ⅰ. 서설
Ⅱ. 업무상 사고
Ⅲ. 업무상 질병
Ⅳ. 진폐증

제3장 보험급여
Ⅰ. 요양급여
Ⅱ. 간병급여
Ⅲ. 휴업급여
Ⅳ. 장해급여
Ⅴ. 상병보상연금
Ⅵ. 직업재활급여
Ⅶ. 유족급여
Ⅷ. 장의비
Ⅸ. 장해특별급여
Ⅹ. 유족특별급여
?. 다른 법률과의 조정

제4장 산재보험료
Ⅰ. 산재보험료
Ⅱ. 보험료율
Ⅲ. 개산보험료
Ⅳ. 확정보험료
Ⅴ. 보험료의 정산
Ⅵ. 보험사무대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