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멘토 공법 : 사례형.논술형

제1편 헌 법
제1장 헌법일반론 10
Case 01-국적, 위헌법률심판, 평등권 10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6
제1절 기본원리 16
Case 02-재벌기업해체와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16
제2절 기본제도 21
Case 03-인재지역할당제, 직업공무원제도, 평등권 21
Case 04-한.미 FTA체결과 조약의 통제방법 25
Case 05-선거운동에서 호별방문 금지와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규정의 위헌여부 34

제3장 기본권론 39
제1절 기본권일반 39
Case 06-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39
Case 07-기본권충돌,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상성, 흡연권과 관련기본권 45
Case 08-여성할당제, 평등권, 헌법소원의 적법성 요건 52
Case 09-개인정보자기결정권, 법률유보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58
제2절 개별기본권 65
Case 10-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65
Case 11-법령헌법소원, 이중처벌금지, 적법절차 72
Case 12-법률안거부권 행사와 동행명령조항의 합헌성,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77
Case 13-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침해와 기본권의 구제수단 87
Case 14-기본권 경합,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등 92
Case 15-광고사전심의 위헌여부, 위법한 부담에 관한 취소소송 등 통합형 100
Case 16-언론의 자유, 음란의 개념과 명확성 원칙 114
Case 17-검열금지의 원칙, 헌법소원의 적법성, 표현의 자유 122
Case 18-집회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129
Case 19-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37조 제2항 135
Case 20-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142
Case 21-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 취소소송에 있어 확정판결의 기판력 통합형 149
Case 22-공무원의 기본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행정소송의 대상 통합형 164
Case 23-교수재임용거부처분, 과외금지규정의 위헌성 통합형177
Case 24-환경권,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등 통합형192

제4장 통치기구 207
제1절 통치구조일반 / 제2절 국회 207
Case 25-면책특권과 국회의 자율권 207
Case 26-국회의 자율권, 입법절차상의 흠, 행정계획변경에 따른 권리구제 방법 통합형215
Case 27-국정조사권과 사법권의 독립, 면책특권, 집행정지, 금지소송, 사정판결 통합형232
제3절 행정부 246
Case 28-공정거래위원회 신문고시,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 246
제4절 법 원 254
Case 29-법관의 신분보장과 사법권 독립 254
제5절 헌법재판소 259
Case 30-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259
Case 31-헌법소원심판에서의 가처분 267
Case 32-정보공개청구 소송, 조례제정의 범위와 기본권의 보호 통합형272
Case 33-헌법불합치결정, 결사의 자유 등 288
Case 34-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정당기속과 자유위임, 국회의 자율권 294

제2편 행정법

제1장 행정법총론 302
제1절 행정법일반 302
Case 35-신뢰보호원칙의 적용한계와 이익형량 302
Case 36-자기결정권, 생명권, 기본권충돌,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 통합형 310
Case 37-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위법한 기부채납에 대한 소송 322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 제3절 행정입법 328
Case 38-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법규명령의 성격 328
Case 39-법인의 기본권주체성, 법령보충규칙, 정정보도청구제도의 합헌성 통합형 337
Case 40-재량행사기준의 대외적 구속력 및 그 정도 통합형 349
제4절 행정계획 362
Case 41-절차의 하자 등에 관한 권리구제 362
제5절 행정행위 369
Case 42-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공정력과 선결문제 369
Case 43-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부관에 대한 취소소송 374
Case 44-공정력과 취소판결의 소급효와의 충돌, 음주측정강제의 헌법상 문제 통합형 390
Case 45-행정절차의 하자와 취소의 취소 402
Case 46-행정행위의 철회와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409
Case 47-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하자의 승계 등 통합형 416
Case 48-행정행위의 전환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29
Case 49-행정행위의 하자승계,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기본권 보호의무 등 통합형 434
제6절 확약 및 사실행위 449
Case 50-확약의 구속력과 한계 449
제7절 행정절차 454
Case 51-청문의 하자와 본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 454
제8절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459
Case 52-정보공개청구와 권리구제 459

제2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468
Case 53-행정대집행법상의 계고처분과 하자의 승계 468
Case 54-건물의 명도 및 부작위의무에 대한 행정대집행, 기본권이론과 집회의 자유 통합형 474

제3장 행정구제법 485
제1절 행정상 손해전보 485
Case 55-공무수탁사인과 국가공 법
사례형
논술형
배상 485
Case 56-국가배상책임(제2조 및 제5조) 491
Case 57-신호기 등의 관리하자와 국가배상, 헌법소원 통합형 495
제2절 행정쟁송 508
Case 58-영업정지처분의 위법여부 및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와 처분청의 항고소송의 가능성 508
Case 59-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예방적 금지소송, 부관 등 520
Case 60-예방적부작위소송, 원고적격 등 530
Case 61-재결취소소송의 대상과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신원조회의 정당성 통합형 537
Case 62-감리원업무정지처분의 성질, 소의 이익 554
Case 63-집행정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통합형 560
Case 64-개인정보자기결정권·법인의 기본권 주체성·기본권 충돌, 직권에 의한 사정판결 통합형 573
Case 65-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법적 성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82
Case 66-고시의 행정소송 대상성?사정판결 587
Case 67-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등 593

제4장 행정법각론 598
제1절 행정조직법 / 제2절 지방자치법 598
Case 68-조례에 대한 규범통제 598
Case 69-조례의 적법성과 통제 603
제3절 공무원법/제4절 개별행정법 610
Case 70-경찰권의 한계, 공정력과 선결문제 610
Case 71-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허가 취소처분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