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PART 1 행정쟁송법

chapter 01 행정쟁송 개관 13
Ⅰ. 행정쟁송의 의의 13
Ⅱ. 행정쟁송제도 13
Ⅲ. 행정쟁송의 종류 13
chapter 02 행정심판 15
제1장 행정심판의 의의 15
Ⅰ. 행정심판의 개념 15
Ⅱ.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16
제2장 행정심판의 종류 17
Ⅰ. 취소심판 17
Ⅱ. 무효등확인심판 18
Ⅲ. 의무이행심판 19
제3장 행정심판의 대상 20
Ⅰ. 의의 20
Ⅱ. 처분 및 부작위의 정의 20
Ⅲ. 처분의 개념 20
제4장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29
Ⅰ. 청구인 29
Ⅱ. 피청구인 44
Ⅲ. 대리인의 선임 45
Ⅳ. 참가인(심판참가) 46
제5장 행정심판 기관 47
Ⅰ. 종 류 47
Ⅱ. 법적 지위 49
Ⅲ. 구 성 49
Ⅳ. 권 한 53
제6장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방식 및 효과 54
Ⅰ. 의 의 54
Ⅱ. 심판청구기간 54
Ⅲ. 심판청구의 방식 56
Ⅳ. 행정심판 제기절차 57
Ⅴ. 행정심판 제기의 효과 58
제8장 행정심판의 심리 59
Ⅰ. 심리의 내용 59
Ⅱ. 심리의 범위 61
Ⅲ. 심리의 기본원칙 61
Ⅳ. 심리의 자료 63
Ⅴ. 청구의 변경, 보정, 취하 65
Ⅵ. 심판청구의 병합과 분리 67
제8장 행정심판의 재결 69
Ⅰ. 재결의 의의 69
Ⅱ. 재결 기간, 방식 등 70
Ⅲ. 재결의 종류 71
제9장 사정재결 74
Ⅰ. 의 의 74
Ⅱ. 구제조치 74
Ⅲ. 사정재결의 주문 74
제10장 재결의 효력 75
Ⅰ. 형성력 75
Ⅱ. 기속력 75
Ⅲ. 불가변력 79
제11장 재결에 대한 불복 79
Ⅰ. 재심판청구의 금지 79
Ⅱ. 행정심판 청구인의 행정소송 79
Ⅲ. 처분청의 불복가능성 79
Ⅳ. 인용재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81
제12장 고지제도 81
Ⅰ. 의 의 81
Ⅱ. 고지의 법적성질 81
Ⅲ. 직권에 의한 고지 81
Ⅳ. 신청에 의한 고지 82
Ⅴ.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83
제13장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84
Ⅰ. 집행정지 84
Ⅱ. 임시처분 88
chapter 03 특별행정심판 90
제1장 개 관 90
Ⅰ. 특별행정심판의 법적근거 90
Ⅱ. 행정심판과의 관계 91
Ⅲ. 소청심사 91
제2장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92
제3장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98
Ⅰ. 의 의 98
Ⅱ. 이의신청 98
Ⅲ. 심사청구 99
Ⅳ. 심판청구 99
Ⅴ. 행정소송 100
제4장 국가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100
Ⅰ. 소청심사제도의 의의 100
Ⅱ. 소청심사위원회 100
Ⅲ. 소청심사의 대상 101
Ⅳ.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 101
Ⅴ. 심 사 101
Ⅵ.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102
Ⅶ.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효력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103
Ⅷ. 행정소송과의 관계 103
Ⅸ. 재징계의결요구 104
제5장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상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105
Ⅰ. 소청심사 105
Ⅱ. 행정소송 107
제6장 감사원법상 심사청구 108
Ⅰ. 의 의 108
Ⅱ. 제척기간 108
Ⅲ. 심사청구 방법 108
Ⅳ. 심사청구의 심리 108
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108
Ⅵ. 행정소송과의 관계 109
Ⅶ. 일사부재리 109
제7장 고용보험법의 심사 및 재심사 109
Ⅰ. 의 의 109
Ⅱ. 심사청구기간 110
Ⅲ. 대리인의 선임 110
Ⅳ. 심 사 110
Ⅴ. 재심사 112
제8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113
Ⅰ. 심사청구 113
Ⅱ. 재심사청구 114
Ⅲ. 다른 법률과의 관계 115
제9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116
Ⅰ. 이의신청 116
Ⅱ. 심판청구 116
Ⅲ. 행정소송 117
제10장 국민연금법의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117
Ⅰ. 심사청구 117
Ⅱ. 재심사청구 118
제11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불복구제절차 119
Ⅰ. 정보공개청구 119
Ⅱ. 이의신청 123
Ⅲ. 행정심판 123
Ⅳ. 행정소송 124
제12장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 125
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125
Ⅱ.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125
Ⅲ. 행정심판 126
Ⅳ. 행정소송 126
제13장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27
Ⅰ. 의 의 127
Ⅱ.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128
Ⅲ. 행정심판 128
제14장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 128
Ⅰ. 민원의 접수 128
Ⅱ.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28
Ⅲ.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통지 129
Ⅳ.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129

PART 2 행정사법

chapter 01 행정사의 업무 133
Ⅰ. 행정사의 업무 133
Ⅱ. 행정사의 종류 134
Ⅲ. 행정사의 업무 제한 134
Ⅳ.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 139
chapter 02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 141
Ⅰ. 행정사의 자격 141
Ⅱ. 결격사유 141
Ⅲ.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141
Ⅳ. 행정사 자격시험 142
Ⅴ. 시험의 면제 142
chapter 03 업무신고 144
Ⅰ. 업무신고 144
Ⅱ. 업무신고 기준(행정사법 시행령 제20조) 144
Ⅲ. 업무신고시 제출서류 144
Ⅳ. 행정사 업무신고의 수리거부 144
Ⅴ.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발급 145
Ⅵ. 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146
chapter 04 행정사 사무소 147
Ⅰ. 사무소의 설치 147
Ⅱ. 사무소의 명칭 등 148
Ⅲ. 폐업신고 148
Ⅳ. 휴업신고 148
chapter 05 행정사의 권리ㆍ의무 150
Ⅰ. 행정사의 권리와 책임 150
Ⅱ. 행정사의 의무 151

chapter 06 행정사협회 153
Ⅰ. 행정사협회의 설립 등 153
Ⅱ. 안전행정부장관의 감독 154
chapter 07 지도ㆍ감독 155
Ⅰ. 자격의 취소 155
Ⅱ. 감독상 명령 등 155
Ⅲ. 업무의 정지 156
Ⅳ.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157
chapter 08 보 칙 160
Ⅰ. 위임 및 위탁 160
Ⅱ. 응시 수수료 160
chapter 09 벌 칙 161
Ⅰ. 벌 칙 161
Ⅱ. 양벌규정 162
Ⅲ. 과태료 162

PART 3 비송사건절차법

chapter 01 제1회 행정사실무법 시험 비송사건절차법 해설 167
Ⅰ. 공부방법론 167
Ⅱ. 시험문제에 관한 해설 168
chapter 02 총 칙 171
Ⅰ. 비송사건의 의의 171
Ⅱ. 비송사건절차의 특정 171
chapter 03 법 원 174
Ⅰ. 관할의 종류 174
Ⅱ. 우선관할과 사건의 이송 175
Ⅲ. 관할법원의 지정 175
Ⅳ. 법원직원의 제척·기피 175
chapter 04 당사자 177
Ⅰ. 의 의 177
Ⅱ. 당사자능력과 비송능력 177
Ⅲ. 비송사건의 대리와 선정당사자 178
chapter 05 비송사건의 절차 179
Ⅰ. 절차의 개시 179
Ⅱ. 절차개시의 유형 179
Ⅲ. 절차의 진행 180
Ⅳ. 비송사건의 심리 181
Ⅴ. 절차의 종료 182
Ⅵ. 절차의 비용 183
Ⅶ. 재 판 184
Ⅷ. 항 고 186
chapter 06 민사비송사건 189
Ⅰ. 법인에 관한 사건 189
Ⅱ. 신탁에 관한 사건 194
Ⅲ.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전술 참조) 213
Ⅳ.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213
Ⅴ. 법인의 등기 216
Ⅵ. 부부재산의 약정의 등기 219
chapter 07 상사비송사건 222
Ⅰ.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222
Ⅱ. 사채에 관한 사건 238
Ⅲ.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242
chapter 08 보칙규정 245
Ⅰ. 과태료 245
Ⅱ. 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 절차 247

PART 4 부속법령

chapter 01 행정소송법 251
chapter 02 행정심판법 259
chapter 03 행정사법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