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Chapter 01 _ 사회보장기본이론
Ⅰ.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생성·발전 12
Ⅱ. 사회보험의 원리 12
Ⅲ. 사회보험관계의 당사자 13
Ⅳ. 사회보험의 종류 14

Chapter 02 _ 사회보장기본법
제1장 총 칙 17
Ⅰ. 헌법상 근거 17
Ⅱ. 목적 및 기본이념 17
Ⅲ. 사회보장의 종류(정의) 18
Ⅳ. 당사자의 의무 19

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19
Ⅰ. 사회보장수급권 19

제3장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21
Ⅰ.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21
Ⅱ. 연도별 시행계획 22
Ⅲ.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22
Ⅵ. 사회보장위원회 23

제4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23
Ⅰ.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운영 23
Ⅱ. 사회서비스 보장 24
Ⅲ. 소득 보장 24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과 사회보장정보관리의 관리 24
Ⅰ. 운영의 원칙(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25
Ⅱ. 역할의 협의 및 조정(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5
Ⅲ. 민간의 참여 26
Ⅳ. 비용의 부담 26
Ⅴ. 사회보장 전달체계(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 27
Ⅵ.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 27
Ⅶ. 사회보장통계(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 27
Ⅷ.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상담·통지
(사회보장기본법 제34조 내지 제36조) 27
Ⅸ.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28
Ⅹ. 국민 등의 의견수렴 29

Chapter 03 _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제1장 총 칙 32
Ⅰ. 목 적 32
Ⅱ. 정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이하‘보험료징수법’이라 함- 제2조) 32
Ⅲ. 기준보수 33
Ⅳ. 사업의 수행주체(보험료징수법 제4조) 34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34
Ⅰ. 보험가입자 34
Ⅱ. 보험의 의제가입 34
Ⅲ. 보험관계의 성립 35
Ⅳ. 사업의 일괄적용 35
Ⅴ.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36
Ⅵ. 보험관계의 소멸 37
Ⅶ. 보험관계의 신고 37
Ⅷ.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38

제3장 보험료 38
제1절 고용보험료 39
Ⅰ. 고용보험료의 산정과 원천공제 39
Ⅱ. 고용보험료의 부과고지 42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7
Ⅰ. 산재보험료 47
Ⅱ. 보험료율 47
Ⅲ. 산재보험료의 부과고지 53
Ⅳ. 보험료의 정산 54
제4장 보험사무 대행기관 59
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의 59
Ⅱ.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설립과 인가 60
Ⅲ.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업무영역 62
Ⅳ.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63

Chapter 04 _ 고용보험법
제1장 총칙 및 피보험자 관리 68
Ⅰ. 고용보험의 의의 68
Ⅱ. 고용보험법의 적용 69
Ⅲ. 피보험자의 관리 70

제2장 고용안정사업 72
Ⅰ. 서 설 72
Ⅱ. 고용안정사업의 종류 73
Ⅲ.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80
Ⅳ.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의 제한 등 81

제3장 직업능력개발사업 82
Ⅰ. 의 의 82
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82
Ⅲ.직업능력개발의 촉진 85

제4장 실업급여 87
Ⅰ. 개 요 87
Ⅱ. 구직급여 88
Ⅲ. 취업촉진수당 98
Ⅳ.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101

제5장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고용보험기금 104
Ⅰ. 육아휴직급여 등 104
Ⅱ. 고용보험기금 108

제6장 권리구제 등 110
Ⅰ. 심사 및 재심사 청구제도 110
Ⅱ. 청구절차 113
Ⅲ. 심사 및 재심사청구의 효력 114

Chapter 05 _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 칙 119
Ⅰ.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119
Ⅱ. 재해보상제도의 발전 120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120
Ⅳ. 용어의 정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120
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120

제2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122
Ⅰ. 보험의 관장자 및 운영자 122
Ⅱ. 적용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122
Ⅲ. 산재보험 적용특례 근로자 및 사업주 123

제3장 업무상 재해 127
Ⅰ. 서 설 128
Ⅱ.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128
Ⅲ. 구체적 인정범위 130
Ⅳ. 산재법상의 보험급여 지급제한과 면책 사유 135

제4장 보험급여 136
Ⅰ. 요양급여 137
Ⅱ. 휴업급여 139
Ⅲ. 장해급여 142
Ⅳ. 장해특별급여 144
Ⅴ. 간병급여 145
Ⅵ. 유족급여 145
Ⅶ. 유족특별급여 148
Ⅷ. 상병보상연금 148
Ⅸ. 장의비 151
Ⅹ. 직업재활급여 152
제5장 보험급여 청구권 154
Ⅰ. 보험급여의 지급 154
Ⅱ. 보험급여지급의 제한 154
Ⅲ. 수급권의 보호 154

제6장 제3자에 대한 구상권 155
Ⅰ.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의의 155
Ⅱ. 구상권 행사의 요건 155
Ⅲ. 구상권 행사의 범위 156

제7장 진폐증 157
Ⅰ. 진폐증의 의의 157
Ⅱ.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157

제8장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 161
Ⅰ. 서 설 161
Ⅱ.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161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재심) 162
Ⅳ. 법적 성격 및 효과 163

Chapter 06 _ 국민건강보험법
제1장 총 칙 166
Ⅰ. 건강보험 166
Ⅱ. 정의규정(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167

제2장 국민건강보험의 적용과 운영 168
Ⅰ.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 168
Ⅱ. 가입자격의 취득·상실 170
Ⅲ.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관리운영 170

제3장 보험급여 171
Ⅰ. 보험급여의 원칙 172
Ⅱ. 급여의 종류와 내용 172
Ⅲ. 요양급여의 내용 173
Ⅳ. 요양급여 비용의 산정 177
제4장 보험료 179
Ⅰ. 보험재정의 충당 179
Ⅱ. 건강보험료 179
Ⅲ. 국가보조 185
Ⅳ. 준비금제도 185

제5장 수급권 보호와 권리구제 등 185
Ⅰ. 수급권의 보호 186
Ⅱ. 권리구제 187

Chapter 07 _ 국민연금법
제1장 총 칙 190
Ⅰ. 국민연금의 의의 190
Ⅱ. 국민연금의 특징 190
Ⅲ. 용어의 정의 191

제2장 국민연금의 적용과 운영 192
Ⅰ.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192
Ⅱ. 가입기간의 산정 196

제3장 연금급여 199
Ⅰ. 연금의 산정 및 지급 199
Ⅱ. 노령연금 202
Ⅲ. 장애연금 206
Ⅳ. 유족연금 207
Ⅴ. 반환일시금 210
Ⅵ. 급여의 제한·조정 및 급여비용의 징수 211

제4장 보험료 214
Ⅰ. 연금보험료 214
Ⅱ. 국민연금기금 및 국가보조금 215

제5장 국민연금의 수급권보호 215
Ⅰ. 수급권의 보호 및 권리구제 215
Ⅱ. 국민연금의 실효성 확보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