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통합기본서 포인트 민법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일반
Ⅰ. 민법의 의의(意義) 17
Ⅱ. 민법의 법원 19
Ⅲ. 민법의 기본원리 23

제2장 권리·의무(법률관계)
Ⅰ. 법률관계 26
Ⅱ. 신의성실원칙 29
Ⅲ. 실효의 원칙 35
Ⅳ. 사정변경의 원칙 36
Ⅴ.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37

제3장 권리의 주체
Ⅰ. 권리능력의 의의 42
Ⅱ. 태아의 권리능력 43
Ⅲ. 권리능력의 소멸 46
Ⅳ.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47
Ⅴ. 민법상 주소 64
Ⅵ. 부재자제도 66
Ⅶ. 실종선고 69
Ⅷ. 실종선고취소의 효과 72
Ⅸ. 법인일반 74
Ⅹ. 법인의 설립(정관작성과 허가) 76
ⅩⅠ. 재단법인 79
ⅩⅡ. 법인의 능력 84
ⅩⅢ. 법인의 기관 89
ⅩⅣ. 법인의 소멸(해산과 청산) 95
ⅩⅤ. 권리능력 없는 사단 97

제4장 권리의 객체
Ⅰ. 물 건 104

제5장 권리의 변동
Ⅰ. 법률사실과 법률행위 113
Ⅱ. 법률행위의 해석 122
Ⅲ. 민법상 불능 128
Ⅳ. 내용의 적법성(강행법규문제) 131
Ⅴ. 법률행위내용의 사회적 타당성 135
Ⅵ.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145
Ⅶ. 의사표시해석에 대한 입법태도 148
Ⅷ. 비진의표시 150
Ⅸ. 허위표시 153
Ⅹ.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60
Ⅹ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68
Ⅹ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73

제6장 대 리
Ⅰ. 대리일반론 178
Ⅱ. 수권행위 180
Ⅲ. 대리권의 제한 184
Ⅳ. 대리권남용 186
Ⅴ. 대리행위에서 현명주의 187
Ⅵ. 대리행위의 하자 190
Ⅶ. 대리인의 능력 192
Ⅷ. 복대리 193
Ⅸ. 표현대리 196
Ⅹ.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97
Ⅹ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200
ⅩⅡ. 제129조의 표현대리 207
ⅩⅢ. 무권대리 209

제7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개 관 217
Ⅱ. 법률행위 무효일반 218
Ⅲ. 일부무효 220
Ⅳ. 무효행위의 전환 223
Ⅴ. 무효행위의 추인 226
Ⅵ. 무권리자처분과 권리자의 추인 228
Ⅶ. 유동적 무효 229
Ⅷ. 법률행위의 취소 233

제8장 조건·기한
Ⅰ. 조 건 244
Ⅱ. 기 한 253

제9장 기 간 257

제10장 소멸시효
Ⅰ. 소멸시효의 의의와 구별 261
Ⅱ. 소멸시효의 요건 264
Ⅲ.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274
Ⅳ. 소멸시효의 정지 287
Ⅴ. 시효중단의 효력의 인적범위 288
Ⅵ. 소멸시효의 효력 289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
Ⅰ. 물권법의 의의와 성격 299
Ⅱ. 일물일권주의 305
Ⅲ. 물권법정주의 308
Ⅳ. 물권적 청구권 310

제2장 물권의 변동
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317
Ⅱ. 물권변동의 원인 318
Ⅲ. 민법의 규율 318
Ⅳ.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319
Ⅴ. 물권행위 321

제3장 부동산물권의 변동
Ⅰ. 제186조의 적용범위 323
Ⅱ. 등기의 유효성 여부 324
Ⅲ. 중간생략등기 329
Ⅳ. 등기청구권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331
Ⅴ.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334
Ⅵ. 등기의 효력 338
Ⅶ.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347

제4장 동산물권의 변동
Ⅰ. 동산물권의 변동 일반 349
Ⅱ. 선의취득 351

제5장 물권의 소멸
Ⅰ. 목적물의 멸실 357
Ⅱ. 소멸시효 358
Ⅲ. 물권의 포기 358
Ⅳ. 공용징수 359
Ⅴ. 혼 동 359

제6장 점유권
Ⅰ. 점유권 총설 362
Ⅱ. 점유의 관념화 현상 364
Ⅲ. 점유의 태양(모습) 368
Ⅳ. 점유권의 효력 375
Ⅴ. 점유자와 회복자간의 법률관계 376
Ⅵ.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등 382

제7장 소유권
Ⅰ. 총 설 389
Ⅱ. 구분소유 391
Ⅲ. 상린관계 398
Ⅳ. 취득시효 409
Ⅴ. 선점·습득·발견 426
Ⅵ. 첨부(부합·혼화·가공) 429
Ⅶ.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434
Ⅷ. 공동소유 435
Ⅸ. 명의신탁 452

제8장 지상권
Ⅰ. 지상권 일반 466
Ⅱ. 특수지상권(구분지상권 + 분묘기지권) 472
Ⅲ. 관습상 법정지상권 478

제9장 지역권
Ⅰ. 지역권 484

제10장 전세권
Ⅰ. 전세권일반 490
Ⅱ.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성격 493
Ⅲ. 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497
Ⅳ. 전전세(轉傳貰) 498
Ⅴ. 전세권의 효력 499
Ⅵ. 전세권의 소멸 502

제11장 담보물권의 일반
Ⅰ. 담보물권의 의의 505
Ⅱ. 담보물권의 성질 506

제12장 유치권 509

제13장 질 권
Ⅰ. 총 설 522
Ⅱ. 동산질권 524
Ⅲ.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531
Ⅳ. 동산질권의 소멸 535
Ⅴ. 권리질권 536

제14장 저당권
Ⅰ. 저당권 일반 544
Ⅱ. 저당권의 효력범위 550
Ⅲ. 유저당계약 557
Ⅳ. 법정지상권 558
Ⅴ. 일괄경매청구권 563
Ⅵ. 저당권의 제3취득자의 지위와 물상보증인의 지위 564
Ⅶ. 저당권침해시 저당권자의 보호방안 569
Ⅷ.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571
Ⅸ. 근저당권 573
Ⅹ. 공동저당 579
ⅩⅠ.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583

제15장 비전형담보물권
Ⅰ. 총 설 586
Ⅱ. 가등기담보 587
Ⅲ. 양도담보 596
Ⅳ.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2011.5.19) 601
Ⅴ. 소유권유보부매매 607

제3편 채권총칙
제1장 채권법 일반
Ⅰ. 채권법의 의의 613
Ⅱ. 보호의무 615

제2장 채권의 목적
Ⅰ. 채권의 목적(내용) 일반론 619
Ⅱ. 특정물채권 619
Ⅲ. 종류채권 623
Ⅳ. 금전채권 626
Ⅴ. 이자채권 629
Ⅵ. 선택채권 633
Ⅶ. 임의채권 636

제3장 채권의 효력
Ⅰ. 채권의 효력 일반 638
Ⅱ. 이행보조자 640
Ⅲ. 채무불이행 중 이행지체 644
Ⅳ. 이행불능 650
Ⅴ. 불완전이행 655
Ⅵ.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 658
Ⅶ. 강제이행 660
Ⅷ. 손해배상 일반 663
Ⅸ. 과실상계 670
Ⅹ. 손해배상액의 예정 675
ⅩⅠ. 채권자지체(수령지체) 680
ⅩⅡ. 책임재산보전의 일반론 683
ⅩⅢ. 채권자대위권 684
ⅩⅣ. 채권자취소권 694
Ⅹ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713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Ⅰ. 분할채권관계 715
Ⅱ. 불가분채권관계 717
Ⅲ. 연대채무 719
Ⅳ. 부진정연대채무 726
Ⅴ. 보증채무 730
Ⅵ.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과 구상권 736
Ⅶ. 특수한 보증 742
Ⅷ. 계속적 보증 중 근보증 745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Ⅰ. 채권양도 750
Ⅱ. 면책적 채무인수 763
Ⅲ.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767

제6장 채권의 소멸
Ⅰ. 채권의 소멸일반 774
Ⅱ.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778
Ⅲ. 변제의 제공 781
Ⅳ. 변제충당 785
Ⅴ. 변제자대위(변제에 의한 대위) 791
Ⅵ. 대물변제 799
Ⅶ. 공 탁 801
Ⅷ. 상 계 806
Ⅸ. 경 개 817
Ⅹ. 면 제 819
ⅩⅠ. 혼 동 820

제4편 채권각칙
제1장 계약총칙
제1절 계약의 성립
Ⅰ.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825
Ⅱ. 계약의 종류 826
Ⅲ. 계약의 성립 829
Ⅳ.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 834
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840
제2절 계약의 효력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845
Ⅱ.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854
Ⅲ. 위험부담 856
Ⅳ. 제3자를 위한 계약 860
제3절 계약의 소멸(해제·해지)
Ⅰ. 계약의 해제 863
Ⅱ. 계약의 해지 879

제2장 계약각칙
제1절 증 여 881
제2절 매 매
Ⅰ. 매매 일반론 888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897
Ⅲ. 환 매 912
제3절 교 환 915
제4절 소비대차 917
제5절 사용대차 921
제6절 임대차
Ⅰ. 민법상 임대차 924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948
Ⅲ.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956
제7절 고 용 960
제8절 도 급 961
제9절 여행계약 신설 976
제10절 현상광고 979
제11절 위 임 982
제12절 임 치 989
제13절 조 합 993
제14절 종신정기금 1004
제15절 화 해 1006
제16절 리스(lease)계약(신종계약) 1009

제3장 사무관리
Ⅰ. 사무관리 1010
Ⅱ. 준사무관리(부진정사무관리) 1015

제4장 부당이득
Ⅰ. 일반부당이득 1016
Ⅱ. 특수한 부당이득 1024
Ⅲ. 부당이득의 효과(부당이득의 반환) 1030
Ⅳ. 횡령한 금전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1034

제5장 불법행위
Ⅰ. 불법행위 총설 1035
Ⅱ. 일반불법행위 1039
Ⅲ.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1046
Ⅳ. 사용자책임 1049
Ⅴ. 도급인의 책임 1056
Ⅵ.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1058
Ⅶ. 동물점유자의 책임 1061
Ⅷ. 공동불법행위 1061
Ⅸ. 운행자책임 1067
Ⅹ. 환경오염책임 1069
ⅩⅠ. 제조물책임 1070
ⅩⅡ. 의료과오책임 1073
ⅩⅢ. 명예훼손 1076
ⅩⅣ. 불법행위의 효과 1079

저자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