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암기장

PART Ⅰ. 행정법 개론
001. 개인적 공권 / 행개청 & 무하자재량행청
002. 무하자재량행청- 검사임용
003. 예외적 허가(승인)
004. 인허가의제
005. 인가
006. 공정력
007.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PART Ⅱ. 행정쟁송
001. 행정쟁송 개관
002. 행정심판의 의의
003.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004. 청원/국민고충처리제도/진정과의 구별
005.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
006. 행정심판의 유형
007. 행정심판위원회
008.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009. 행정심판의 가구제
010. 행정심판의 심리
011. 재결의 의의/절차/범위
012. 재결의 내용
013. 재결의 효력
014. 재결에 대한 불복
015. 고지
016. 시정조치 요청
017. 전자정보처리조직의 활용
018. 조정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 신설(2017년 일부개정)
019. 행정소송과의 비교
020. 행정소송 개설
021. 행정소송의 한계
022. 취소소송의 개념
023.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024. 취소소송의 대상
025. 처분
026. 처분 3포맷
027. 유형론 1: 사실행위 / 행정지도 / 통지
028. 유형론 2: 대/직/이/강/즉시강제
029. 유형론 3: 별도의 불복절차 / 과징금 / 반복된 행위
030. 유형론 4: 신고의 수리, 거부
031. 유형론 5: 행정입법 / 고시 / 일반처분
032. 유형론 6: 부관
033. 유형론 7: 행정계획 / 확약
034. 유형론 8: 국유재산 / 입찰 / 공법상 계약
035. 문제되는 경우 1: 경정처분
036. 문제되는 경우 2: 임용거부 / 경고
037. 문제되는 경우 3: 병역기피 / 사업종류 / 감사원
038. 재결
039.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해임 등)
040. 당사자
041. 원고적격
042. 제3자의 원고적격
043. 국가·지자체 / 행정기관 / 법인·단체
044.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이익)
045. 협의의 소익이 문제되는 경우
046. 피고적격
047. 피고경정
048. 제소기간
049. 제소기간 준수여부 기준시점 / 다른 소송의 경우
050. 행정심판전치
051. 재판관할
052. 이송과 병합
053. 공동소송 / 소송참가
054. 소송물
055. 취소소송의 심리
056. 변론주의 / 그 밖의 심리 방식
057. 위법 판단의 기준시 / 적용법령
058.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059. 가구제 1: 개설 / 집행정지
060. 가구제 2: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061. 소의 변경
062. 관련문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간의 변경
063. 종국판결 1: 각하 / 인용
064. 종국판결 2: 기각 (일반/사정판결)
065. 확정판결의 효력 1: 개설 / 기판력
066. 취소소송과 국배소송
067. 확정판결의 효력 2: 불가쟁력 / 형성력
068. 확정판결의 효력 3: 기속력
069. 간접강제
070. 상소/재심
071. 소송의 종료
072. 무효확인소송 1: 개설 / 취소소송과의 관계
073. 무효확인소송 2: 소송요건
074. 무효확인소송 3: 소송참가등 / 심리 / 판결 효력 / 사정판결X / 재심
07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개설 / 소송요건
07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 소송참가등 / 소변경 / 집행정지X
07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 심리 / 판결
078. 비법정 항고소송
079. 헌법소원
080. 당사자소송 1: 개설 (민사소송·항고소송과의 구별)
081. 당사자소송 2: 종류 (실질적/형식적)
082. 당사자소송 3: 소송요건 / 심리·판결
083. 재개발·재건축조합 관련 판례 / 공토법 관련 판례
084. 결과제거청구권
085. 객관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