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판례집

기본서 판례박스 중 S급, A급 판례를 발췌·정리한 판례 암기장이다. 기본서에 없는 판례를 모은 책이 아니라 최중요 판례만을 추려 반복 암기와 점검을 돕는다. 기본서 중심 학습 구조를 유지한 채 핵심 판례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도록 기획되었다.

1. 이 책의 정체
이 책은 저의 기본서의 판례박스 중 S급, A급 판례를 발췌·정리한, 일종의 판례 암기장입니다. (단 S, A급과 연계되는 B급 판례도 일부 추가)
(이 책은 기본서와 별도로 추가해서 봐야 하는 용도는 아닙니다. 제 기본서는 필요한 판례들을 효율적으로 압축, 수록하여, 기본서 자체가 판례집 역할을 겸하게 되어 있어서, 수험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 바꿀 필요 없이, 기본서를 보면 되는 구조입니다. 즉 이 책은 기본서에 없는 판례들을 모아놓은 판례집이 아니라, 기본서 중 최중요 판례만 추린 암기용 교재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내용은 어차피 기본서에 다 있는 것들인데, 그럼에도 이 책을 별도로 출간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용도를 위해서입니다.

2. 이 책의 용도
(1) 원칙적 용도: 주요판례 복습용 보조교재 / 자투리 시간의 활용 및 암기효율 극대화
이 책은 기본서 판례박스의 판례들 중 S·A급 판례들을 간추려 분량을 줄임으로써 휴대성을 높인 책입니다.
① 이로써 우선, 이 책은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주요판례 복습용 보조교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나아가 이 책은 영단어 암기장처럼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니며 틈틈이 펼쳐서, 주요판례를 암기하고 반복할 수 있는 암기용 교재로서, 이 책을 통해 자투리 시간까지 활용하여 암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 예외적 용도: 비상사태에서 최후의 무기를 더욱 강력하게
‘시험까지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이 분량을 도저히 커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자신감이 꺾이고 멘탈이 붕괴되어 자포자기하는 심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고, 결국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은 생각에 절망감이 엄습해 올 때, ‘괜찮아, 이 책만 봐도 안 떨어져!’라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적은 분량의 교재가 있다면 그것은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재로서 ‘암기장’이 이미 출간되어 있는바, 암기장에 더하여 이 책까지 함께 보실 경우, ‘행쟁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는’ 차원을 넘어서 최소 중박 이상은 노려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암기장에는 문학판검의 “판”에 해당하는 판례는 당연히 수록되어 있으나 기본서 판례박스에 정리된 개별 판례들은 빠져 있어, (개별 판례를 활용한) 보다 풍부한 답안 작성에는 한계가 있는바, 이 책은 암기장에 생략된 개별 판례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판례들을 최소 분량으로 담아냄으로써, 위와 같은 암기장의 한계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 책은 암기장과 합체하여 더욱 더 막강한 무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3) 부수적 용도: 타강사 수강생들을 위한 정리·암기 교재
1) 효율적인 판례 단권화 자료
제 커리 타시는 경우는 제 기본서 보시면 되고 따로 단권화가 필요 없으나,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는 경우는 단권화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이 책을 효율적인 판례 단권화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정리된 판례들은 이 책 자체로 보시면 되고 추가적인 단권화가 필요 없고,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나머지 판례들에 대해 단권화 작업을 집중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2) 암기용 교재
이 책은 암기하기 편하게 표현을 다듬고 음슴체를 기반으로 압축한 저의 기본서 판례박스를 원용하였으므로, 다른 선생님의 커리를 타다가 판례 암기용 교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암기 단계에서 특정 판례에 관하여 자신이 보는 교재로는 암기가 잘 안 되는 경우, 이 책을 활용하면 암기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마치며
이 책의 출간을 맡아 주신 고시계사의 정상훈 사장님, 전병주 국장님, 신아름 디자인 팀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활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2025. 12.
박 제 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