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변동과 세무실무

Part 01 주식변동 실무
제 1 장 개 요
Ⅰ 주식변동
Ⅱ 증권거래시장

제 2 장 주식가치의 평가
Ⅰ 시가평가
Ⅱ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평가
Ⅲ 상장 추진 중인 주식의 평가
Ⅳ 비상장주식 평가
Ⅴ 중소기업 주식의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제 3 장 상증법상 주요예시 규정(주식변동조사 관련)
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Ⅲ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Ⅳ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Ⅴ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Ⅵ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Ⅶ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Ⅷ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Ⅸ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Ⅹ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제 4 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주식변동 관련)
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Ⅱ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 5 장 기타(주식변동 관련 참고사항)
Ⅰ 의제배당
Ⅱ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Ⅲ 주식의 양도
Ⅳ 중소기업의 범위
Ⅴ 조특법상 주식관련 감면 및 비과세
Ⅵ 각 세법상 특수관계자 범위

Part 02 자본거래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 6 장 완전포괄주의 개요 및 도입 취지
Ⅰ 포괄주의와 열거주의
Ⅱ 완전포괄주의 제도 도입취지

제 7 장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
Ⅰ 열거주의와 포괄주의의 장ㆍ단점
Ⅱ 완전포괄주의 관련 법 조문
Ⅲ 추가된 증여 예시규정
Ⅳ 새로운 증여유형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적용
Ⅴ 새로운 유형발생시 포괄주의 적용 검토 흐름도

제 8 장 포괄주의로 과세 가능한 새로운 자본거래유형 사례
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Ⅱ 주식을 물납한 후 저가유상증자로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가 얻은 그 밖의 이익
Ⅲ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Ⅳ 불균등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Ⅴ 불균등 증자 및 감자를 이용한 간접 이익 분여
Ⅵ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Ⅶ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Ⅰ)
Ⅷ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Ⅱ)
Ⅸ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Ⅹ 타인 기여에 의한 재산 가치 증가분 증여(Ⅰ)
ⅩⅢ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ⅩⅣ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ⅩⅤ 특정(결손ㆍ휴폐업)법인에 대한 이익의 증여
ⅩⅥ 비상장법인을 이용한 경영권 편법승계(Ⅰ)
ⅩⅦ 비상장법인을 이용한 경영권 편법승계(Ⅱ)
ⅩⅧ 관련법령(상증법, 상증령, 상증칙)

제 9 장 포괄주의 관련 질의회신 사례
Ⅰ 저가양수
Ⅱ 고가양도
Ⅲ 금전ㆍ부동산 무상사용
Ⅳ 특정법인과의 거래
Ⅴ 증 자
Ⅵ 감 자
Ⅶ 주식의 포괄적 교환
Ⅷ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Ⅸ 부동산 저가임대
Ⅹ 타인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Part 03 우회상장
제 10 장 우회상장 유형과 세무
Ⅰ 우회상장의 개념
Ⅱ 합 병
Ⅲ 포괄적 주식교환
Ⅳ 주식스왑
Ⅴ 영업양수ㆍ도
Ⅵ 현물출자

제 11 장 우회상장 기준 및 상장요건
Ⅰ 유가증권시장
Ⅱ 코스닥시장

부록
01 자본시장법 등 자본거래 관련 법률
02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