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관념의 성립과 권력분립
제2절 행정의 의의
제3절 통치행위
제4절 행정의 분류
기출 및 예상문제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5절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법치행정의 원리)
제6절 행정법의 법원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8절 행정법의 효력
기출 및 예상문제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공의무)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적용
제7절 공법상 특별권력(행정법)관계
기출 및 예상문제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원인(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개설
제2절 공법상 사건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기출 및 예상문제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기출 및 예상문제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특질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9절 행정행위의 철회 및 실효
기출 및 예상문제

제3장 기타의 행정작용
제1절 행정법상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의 계약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5절 행정사법
제6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7절 행정지도
제8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9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기출 및 예상문제

제4장 행정절차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절차의 발전
제3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4절 절차상 하자의 효과와 치유

제5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행정정보공개
제2절 개인정보보호
기출 및 예상문제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4절 행정조사
제1항 개설
제2항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기출 및 예상문제

제3장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벌의 종류 및 성질
제3절 행정벌의 특수성
기출 및 예상문제

제4장 행정상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기출 및 예상문제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총설
제1절 개설
제2절 청원
제3절 옴부즈만 제도
제4절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기출 및 예상문제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1항 개설
제2항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4항 국가배상청구절차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4절 기타의 손해전보제도
제5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기출 및 예상문제

제3장 행정쟁송제도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제1항 개관
제2항 항고소송
제3항 당사자소송
제4항 객관적 소송
기출 및 예상문제

부록1 관련법률
1.대한민국헌법
2.행정절차법
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5.행정대집행법
6.경찰관직무집행법
7.행정조사기본법
8.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9.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국가배상법
1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2.행정심판법
13.행정소송법

부록2 최신 기출문제
1. 2007년 4월 14일 국가직 9급
2. 2007년 4월 8일 국회직 8급
3. 2007년 7월 8일 서울시 9급
4. 2006년 4월 8일 국가직 9급
5. 2006년 6월 11일 국회직 8급
6. 2006년 10월 1일 서울시 9급
7. 2005년 4월 24일 중앙인사위원회 9급
8. 2005년 11월 27일 선관위/노동부 9급
9. 2005년 5월 29일 국회직 8급
10. 2005년 10월 16일 서울시 9급
11. 2004년 5월 16일 행자부 9급
12. 2004년 5월 30일 국회직 8급
13. 2004년 10월 31일 서울시 9급